미일, '마라톤 각료협상'에도 TPP 쟁점 타결 실패

미국과 일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도쿄에서 각료급 협상을 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쟁점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9∼10일 도쿄에서 약 18시간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중요 5품목'의 관세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불가의 '성역'으로 삼는 중요 5품목 관세를 거의 제로로 할 것을 요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최근 호주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쇠고기 관세의 단계적 인하에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들 5품목의 관세를 완전히 없애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철폐 대신 관세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대폭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먼 대표와 아마리 담당상은 10일 이틀간의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합의를 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둘다 표명했다.

양국이 각료급 협상에서도 TPP 교섭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지 못함에 따라 24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