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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평화·민주 부수고 있다"…도쿄서 5천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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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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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보 반대…노벨상 작가·야당당수 등 참석
8일 저녁 일본 도쿄에서 약 5천명(주최측 발표)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행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개헌 저지'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행사장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히비야 야외음악당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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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에 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씨는 "우리는 전쟁에 패하고서 평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었다"며 "지금의 정부는 그 정신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일본을 죽이고 죽는 나라로 만들어도 좋은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며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아베 정권에) 던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 민주당의 곤도 쇼이치(近藤昭一) 중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앞서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관방 부장관보를 지낸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씨가 참고인으로 출석,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원칙)에 모순된다"며 비판했다.
그는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았는데 반격하는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설명하고 있는) 필요최소한도의 집단 자위권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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