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공기 테러에 공군 신속한 대응 추진

"국방 장관 단독으로 위협사격 명령 가능"

독일 정부가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납치에 공군을 동원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독일 연정은 이를 위해 기본법(헌법) 35조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이 8일 보도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리스트들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가 즉각적으로 이륙할 수 있으며 국방 장관 단독으로 위협사격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조치를 하려면 정부의 내각 회의에서 먼저 무기 사용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여름 독일 내 테러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은 예외 없이 정부 전체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납치 대응을 위한 기본법 개정은 헌재의 제안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귄터 크링스 내무부 차관이 밝혔다.

그는 "몇 분 안에 결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본법 개정으로 헌재가 언급했듯이 `안보 구멍'을 메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