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속도전' 위해 공약법안도 포기

산케이 "안보기본법 제정 공약 사실상 철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지으려고 2012년 중의원 선거 때 제시한 법률 제정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선거 공약인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이하 안보기본법) 제정을 보류키로 했으며, 대신 자위대의 행동수칙을 규정한 자위대법 등 개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기본법 개념인 안보기본법은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법률 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법제 정비를 서두르려는 게 자민당의 의중이라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올여름 안에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뒤 가을 임시국회 때 자위대법 등 개별 법률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애초 자민당이 안보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취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뒤집히지 않게끔 '대못'을 박아두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라 안보기본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 개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가 개헌이라는 '정공법' 대신 손쉬운 각의 의결로 중대 안보사안인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뒤집으려 하는데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집권 자민당 안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당의 공약마저 철회하려는데 대해 당 안팎에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1일 총리관저에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자민당 내 논의를 마무리한 뒤 공명당과의 연립여당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집권 다수당인 자민당에서 먼저 결정한 사항을 공명당이 뒤집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러나 야마구치 대표는 여전히 집단 자위권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 측에서 '양보안'으로 내 놓은 '제한적 행사'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한 '초안' 작업을 하는 안보법제간담회(총리의 사적 자문기구)가 4월 중 보고서를 도출하려던 애초 계획을 변경, 5월 중에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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