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 체제붕괴할까 수용 못해
-NLL 포격, 군 사기진작과 리더십 과시용
-중국이 김정은 초대안하면 사고치겠단 경고
-안보는 지키면서 북 설득시도 병행해야■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무인기도 무인기지만 어제 북한과 관련된 또 하나의 뉴스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격렬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핵 실험 얘기도 또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나와 계시죠?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박사님도 이 백령도하고 파주 무인항공기 북한 거 맞다고 보세요?
◆ 홍현익> 저는 처음부터 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나 모양이나 나중에 이제 내리는 기능까지도 다 일반 동호인들이 쓰는 것하고는 다르고. 일반 동호인들은 색깔을 오히려 눈에 띄는 그런 색으로 도색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위장용으로 이렇게 하늘색하고 비슷하게 하고 구름 모양도 이렇게 해서 안 들키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든지. 그리고 이미 또 카메라에 찍힌 게 청와대를 비롯해, 청와대만 찍은 건 아니지만 서울의 청와대를 비롯한 수도 상공을 찍었고 특히 어저께 발견된 백령도 이거는.
◇ 김현정> 군 내부를 찍었어요.
◆ 홍현익> 군 내부를 찍었으니까 거기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분실됐다고 그러면 자기 거 찾으려고 나타날 텐데 아무도 안 나타나고 그런 걸 보면 북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하늘이 지금 뚫린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비행기가 있는데도 우리가 몰랐던 거냐, 그거 하나가 충격적인 거고 그 문제와 별개로 사실 어제 북한 노동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했습니다. 방송에 지금 차마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비난을 했는데. 무인기 보내고 서해상에 계속 동해상에 미사일 쏘고 포사격 하고 비난성명 내고. 이 일련의 분위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현익> 일단 우리 대통령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완전히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그들이 따지고 보면 북한 정권은 김정은이 지금 30도 안 된 나이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스스로 정권이 안착됐다고 보지를 않고 불안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받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지만 결국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이거는 굉장히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지시한 인센티브라는 게 그들의 성에 차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제공해야 그래도 할까말까 하는 상황이고 다른 내용도 보면 제일 북한이 스스럼없이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임업, 축산업, 농업을 복합농촌단지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전제조건 없으니까 받을 만한데요. 그리고 다른 대규모 지원 그것도 또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이 지하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게 해 주면 교통이나 통신 인프라를 우리가 깔아주겠다, 이건데 이런 것도 북한이 좋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상호신뢰가 정착이 되면 이란 전제가 있어서 그건 우리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교환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선뜻 받다가는 잘못하다 체제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좋은 거는 전제조건이 또 있고 이러니까 일단 받을 수는 없고 비난을 하고 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내용 중의 일부는 선별적으로 하자, 이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일단 체제 불안에서 오는 어떤 분위기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이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외에 어떤 목적이 또 있을까요?
◆ 홍현익> 다른 거는 지금 서해 NLL 인근에 포격한 거요. 또 핵실험한다는 가능성을 외무성 성명으로 비친 거.
독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4차 핵실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될 것이다, 이런 성명이 나왔죠.
◆ 홍현익>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단순한 이제 군사적 목적 외에도, 군사적 목적도 당연히 있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게 있고 북한 내부의 군 사기가 아마 한미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 내부에서도 사기를 올려야 되고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리더십을 과시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그들도 군사활동을 해야 되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국, 미국,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메시지요?
◆ 홍현익> 남한에 대해서는 드레스덴 선언은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자기들이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의 위협이 안 되는 쌀이나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5.24 조치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걸 해달라는 어떤 볼멘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군요.
◆ 홍현익> 미국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시사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4월에 오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고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에 주는 메시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 김현정> 중국에다가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요?
◆ 홍현익> 중국에는 지금 시진핑 주석도 6월쯤에 서울에 오시는데요. 그전에 동맹국 원수인 김정은을 자기를 초대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막 가겠다, 그러면 중국이 안 좋은데 나는 이제 거의 결심이 섰다, 빨리 초청하지 않으면 사고를 치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중국에다가도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군요. 그런데 북한 왜 이러냐라고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맞대고 있는 한 민족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찬찬히 대응책을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 홍현익> 일단 북한이 바라는 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대부분 위장평화공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바꾸려면 해 줘야 되는 사항이 그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이 상호 비방 중단,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 김현정> 맞습니다.
◆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말씀까지도 비방중상의 범주에 넣어서 이거를 취소하지 않고 무슨 관계개선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직접 (비방)하는 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저같이 이렇게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조금은 근거가 없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자제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상호간에 인정하고 국가안보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평화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체면도 조금 생각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대통령의 연설도 사실은 북한이 좀 5.24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또 일부는 비핵화하고도 뒷부분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우리 대통령의 진의는 진짜 서로 돕고 화해하고 그런 뜻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고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국가안보는 국가안보대로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전반의 분위기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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