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한반도 평화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03-31 17:31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노컷사설]

북한이 31일 낮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백령, 대청, 연평 등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65척에 대피 명령을 내린 가운데 31일 오후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인천=CBS노컷뉴스 윤성호 기자

 

북한군이 31일 낮 서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포탄의 일부가 NLL 남쪽으로 떨어져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군은 31일 오전 NLL 인근 해상 7개 지점에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우리에게 통보한 뒤 낮 12시15분부터 수백발의 포사격을 했고 이 중 일부가 백령도 앞바다에 떨어졌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도 NLL 인근 이북 해상으로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이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고 섬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행이 중단됐다.

남북간에 포 사격이 비록 NLL 부근 해상에 집중됐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2010년 8월9일에도 서해상으로 117발의 해안포를 사격했고 이 중 10여 발이 백령도 북쪽 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졌지만, 당시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남과 북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남북 첫 고위급접촉을 갖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는 등 모처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동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사포나 로켓포 발사 미사일 실험 등 다양한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상호비방 중지 합의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을 했다.

특히 지난 30일에는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의 구두성명에 맞서 4차 핵실험을 경고하기도 하는 등 발언과 군사행동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설령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북한의 이번 서해 포사격 훈련이 동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 하더라도 NLL을 넘어서는 도발이 용납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관리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은 잇따른 군사행동과 4차핵실험까지 언급하는 등 협박의 수위를 높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드레스덴 선언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전략과 후속조치이다.

박 대통령의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처럼 북한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공허한 국내정치용 또는 외교용 선언에 그치게 된다.

지금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파악해 이 상황을 타개하고 통일 대박같은 구호가 아니라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