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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도 예결산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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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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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앙기관에 이어 지방정부의 출장비와 접대비 등 '3공(三公) 경비'가 올해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국가비밀 등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지출 내역에 대한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전국 지방정부에 하달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9일 보도했다.

통지문은 전 부문의 지출 항목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항목도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재정 부문에서 3공 경비로 배정한 내역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3공 경비는 해외출장비,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됐다. 중앙기관은 지난해부터 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예결산 내역을 공개할 때 기구를 신설하거나 통계 수치의 증감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붙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통지문은 아울러 엄격한 기율을 세우고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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