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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뢰 회복 첫번째 과제는 5·24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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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5·24 조치의 해제'를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6%가 최우선 과제로 '5·24 조치 해제'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발표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24 조치 해제' 다음으로는 '고위급 회담 정례화'(26.1%),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13.6%),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8.0%), '개성공단 1단계 조기 마무리, 2단계 추진'(2.3%), '새로운 남북경협 제안'(2.3%)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북한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27.3%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꼽았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22.7%)가 뒤를 이었다.

이어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17.0%), '개혁 개방 확대'(10.2%), '대남 도발 중단 선언'(10.2%) 등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79.5%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를 위해 비정치 분야의 대화·협력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81.8%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단 상태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61.4%가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라는 응답은 각각 30.6%,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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