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여론조사는 예외 아닌 원칙
-당헌당규 변경없이는 경선룰 못바꿔
-남재준 사퇴? 일단 검찰 수사 보자■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
지방선거 경선룰을 두고 지금 새누리당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헌에 나와 있는 경선룰은 대의원 20%, 책임당원 30%, 국민참여선거인단 30%, 여론 조사 20%. 이렇게 해서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취약지역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외를 어디로 둘 것인가 고민하던 당에서는 제주도를 지목했습니다. 제주도만큼은 100% 여론조사로 후보 뽑겠다, 이거죠. 이렇게 되자 출마를 고민하던 원희룡 전 의원은 반색입니다만 제주도에 터 닦고 있던 주자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김재원 부위원장, 김재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주지사 후보 경선만 100% 여론조사 하네요.
◆ 김재원> 제주지사 후보만이 아니고요. 어제는 전라북도 도당에서 전라북도 지사 후보도 여론조사 경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와서 역시 전라북도를 취약지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여론조사 공선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전라북도도 포함시켜서 제주와 전라북도 이렇게 정하셨군요?
◆ 김재원> 예.
◇ 김현정> 이곳 두 곳만 예외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 김재원> 예외가 아니고 당내에서 시도지사 경선의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당의 여론조사, 우리당의 시도지사 경선 방식이 말씀하신 2:3:3:2 방식에 의한 경선인데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약지역에서는 여론조사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 또 하나의 원칙이다, 예외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 김재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방식도 있고 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를 여론조사를 해서 50%씩 반영하는 방식도 있고 처음부터 여론조사로 100%로 운영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하나를 원칙이고 나머지를 예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시도지사 경선의 경우에도 2:3:3:2 방식에 의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투표고 취약지역에서는 투표를 하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당헌당규의 내용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 제주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던 김경택 예비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주지역만 새누리당이 취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제주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50% 이상 된다. 여기보다 훨씬 취약한 지역도 많은데 왜 제주에서만 여론조사 100%를 하느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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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우리당의 당헌당규의 최종 해석권자는 상임전국위원회인데요. 상임전국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취약지역이라 함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의 의석이 광역단체 영역 내에서 30% 미만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광주 전남북과 제주도지역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4군데의 지역은 그 관할 시도당에서 요청하는 방식에 의해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로 하든가 또는 여론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라북도당에서 여론조사로 요청을 해왔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제주도에선 앞서 말씀드린 김경택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우근민 지사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분은 1만 7천 명의 당원을 데리고 입당을 했어요. 새누리당 이름 걸고 제주지사 선거 나서고 싶다 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탈당도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우리 당에 입당을 하신 분이 우리당의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입장이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당헌당규 아래에서 규율을 정하고 그 규율에 따라 공정하게 경주를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본인에게는 이 부분이 좀 불리하다, 유리하다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주자들에게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게 불필요하게 유리한 그런 방식으로 룰을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죠.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또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이 경선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공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부산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 권철현 예비후보도 우리 부산도 경선 룰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탈당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산, 제주 두 유력주자가 탈당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래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김재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사실 우리당의 유능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를 지내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또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헌당규, 즉 나라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인데요.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의 유일한 방법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투표에 의한 방식이고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현재의 경선 룰이라는 점을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김재원> 만약에 그걸 바꾸려면 전국위원회, 우리당의 지도자들이 전부 모인 그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바꾸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헌법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바꾸지 않는 한은 우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렇게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해도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은 이분들이 탈당을 하든 어쩌든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뭐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헌법이다 당의. 이런 말씀이세요.
◆ 김재원> 그것은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당에 애당심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스스로가 좀 조심스럽고 또 당을 위하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편으로 저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 당에 입당하셔서 활동을 하신 정치선배이실 뿐만 아니라 아마 현재의 그 당헌당규를 만드는 데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신 경륜 있는 지도자께서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을 따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분명히 입장은 확실하시네요. 이거는 변경의 여지가 없고 그분들이 애당심을 가지고 따라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도 메시지.
◆ 김재원> 변경의 여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 변경할 권한도 없습니다..
◇ 김현정>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다.
◆ 김재원> 만약에 변경하려면 지금이라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을 바꿔주셔야 하고 그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하시는 분은 빨리 헌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으시네요. 김재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화제를 조금만 돌려보죠.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이거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된다, 아니다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의 사실 파악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아직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정황이나 사실 관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수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국민들 전체의 어떤 바람이나 현재의 이 시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사건 제대로 대처 안 하면 이번 지방선거 한방에 훅 갈 수도 있겠다’ 싶었다는 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여기 나와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살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여러 우리 같은 당의 의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생각이 있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그런 표현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단지 한 개인의 문제 또는 간첩사건을 수사하다 벌어진 국가기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또 많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검찰에서 이 문제를 정말 이번에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의혹을 갖지 않도록 수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결과가 나오면 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제재조치 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어떤 제도개혁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특검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 김재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수사가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믿고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만약 특검으로 가자고 하면 수사를 당장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가 다시 조직을 갖춰서 수사에 착수하려면 2,3달이 걸릴 텐데. 그것보다는 국가기관이 검찰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입장 오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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