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11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이 제3국들과 무기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은닉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안보리 제재대상자에 진짜 이름 뿐 아니라 가명(alias)을 추가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대북 수출에 주의할 것, 무기금수와 관련한 이행안내서(IAN)를 작성할 것 등을 유엔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의심화물을 검색할 때 북측의 다양한 은닉 수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썼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해 7월 파나마 당국이 북한 청천강호 사건을 적발한 것에 대해 최대 무기․관련물자 차단 사례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무기 거래는 물론 수리 관련 서비스 제공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