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엔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한 것일까.
한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한) 유엔의 대북 결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를 위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조치로 실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도출될 확률은 사실상 '0%' 다.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관문인 안보리 회의에서 합의조차 이르지 못한다는 게 그 첫번째 이유다.
정치적 역학과는 별도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중거리(800Km)에 이르지 못하다는 점, 동북방향 해상으로 떨어져 주변국에 대한 직접 위협 의도가 적다는 기술적 이유에서도 제재안이 나오기가 힘들다.
지난 2009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불꽃놀이하듯 중장거리 미사일을 7발이나 발사했을 때도, 중국 등의 반대로 제재 대신 언론성명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졌었다.
그에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 패널이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보고서를 채택해 제재위에 넘기고, 제재위가 보고서를 토대로 안보리에 제재 권고를 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한미가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일종의 대북 메시지 전달 차원으로 보인다. '저강도 도발'로 해석되는 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냐"며 "뭔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요청에 나선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은 유엔 상임위에서 한국과 국제 현안 등에서 정치적 입장이 거의 비슷한 나라들이면서 협조 구하기가 쉬운 나라들이다. 미국은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먼저 조사 요청을 제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심전심으로 한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계속될지 모르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해 유관국과 함께 일단 제재위에서 그간 사례를 조사시켜 놓으면, 더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 바로 논의하거나 안보리에서 추가적 논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조사 요청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