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자기이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며 오늘부터 부득불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하고, 정부는 '강경대처', 이런 으름장밖엔 없습니다.
다들 명분을 앞세우지만 국민들 눈엔 그저 집단 이기주의, 그에 맞서는 무기력한 정부…뭐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들이 이번 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런지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병의원에서 진료차질이 예상됩니다.
▶ 검찰이 '김 사장'이라는 가명의 국정원 대공수사원 등을 잇따라 소환해 간첩조작 사건을 신속하게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 국정원은 중국 공문서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유명 오픈마켓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챙기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테러가능성이 제기된 말레이시아항공 사고기의 기체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오르겠지만 봄바람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휴진 안내문. (사진=송은석 기ㅏㅈ)
<의사협회 파업,="" 진료차질="" 불가피=""> ▶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서 전국의 병의원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려면 미리 문을 여는 곳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날인 오늘 전국의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병원들이 휴진하고 병원에서 수련중인 인턴, 레지던트들도 저녁까지 파업에 참여합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막판에 파업에 동참하면서 동력이 커졌으며, 병원에서도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의협은 원격의료 등 정부의 잘못된 의료 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사고발 등 엄정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하루 휴진을 한 뒤 보름간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고 24일부터 엿새 동안 2차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병·의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문을 여는 병의원을 미리 확인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 분만실 등은 그대로 운영되며 보건소는 밤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약국들도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19서울건강콜센터나 120다산콜센터에서 전화로 미리 안내받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주고 위조' 스스로 치부 드러내는 국정원> ▶ 검찰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출국이 금지된 국정원 직원 4-5명을 재소환해 문서 위조 경위를 신속하게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며 돈 주고 가짜문서를 더 만들었다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출국금지가 이뤄진 국정원 직원 가운데 최우선 소환 대상자는 이른바 '김 사장'으로 불리는 대공수사관입니다.
이른바, '김 사장'은 작년 12월 10일경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61살 김 모 씨를 인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간첩 피의자 유우성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공문서를 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의 요구를 받은 김 씨는 곧바로 북중 국경의 세관 가운데 하나인 삼합변병감사참의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작년 12월 20일 이 문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가족에 남긴 유서에서는 가짜 서류제작비 천만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문제의 천만 원은 위조한 중국 세관문서 대가가 아니라 "김 씨가 지난달 말 입국 때 피의자 유 씨에 대한 또 다른 문건을 가져왔는데 문서 진위가 확실치 않아 지급하지 않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정보협력자들을 이용해 돈을 주고 더 많은 문서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해명은 이번 문서조작이 공론화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위조 서류가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설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문서조작에 대한 결정적 진술이 나올 때마다 '꼬리 자르기'에 나서면서 이른바 휴민트라 불리는 대북정보원과 부정한 금품 거래 관행 등 국정원 스스로 치부와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간첩="" 사건에="" 전방위적="" 개입="" 개연성="" 커져=""> ▶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공문서뿐 아니라 국내에서 작성된 증인들의 진술서도 잇달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증거 조작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원이 국내에서 이뤄진 증인 진술서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임 모 씨의 이름으로 쓰여진 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했던 진술서 내용이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임씨를 만나면서 동행한 일행 3명에 대해 검찰 관계자라고 소개했지만 이들은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를 북한에서 봤다는 서 모 씨 진술서도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탈북자인 서 씨는 진술서를 통해 '지난 2007년 북한 회령시에서 유 씨가 위덕만이라는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 씨가 목격했다던 위 씨는 당시 중국 산둥성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고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 씨의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서는 국정원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작됐다면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들 진술서는 공교롭게도 작성자가 모두 법정이 나오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두="" 마리="" 토끼="" 잡기="" 고민=""> '점포는 줄이되 고객대면은 늘려라', 요즘 시중은행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이동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점포는 줄이되 고객대면은 늘려라', 언뜻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경영 상태가 악화된 은행들의 요즘 고민을 말하는 거죠?
= 요즘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죠?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인 은행들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이 악화된 은행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직원들의 업무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은행 중 한 곳인 A은행 인천지점의 김 모 부장 역시 요즘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인근 다른 지점이 폐쇄되고 소속 지점의 직원 수도 지난해보다 20%나 줄었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실적을 요구받으면서 신규 고객과의 접촉을 늘렸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 고객이 늘고 직접 창구를 찾는 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지점 사무실에 앉아서는 고객과의 대면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김 부장은 경영비용 절감차원에서 소속지점과 인근 지점이 통폐합된 뒤부터 업무 시간을 스스로 늘려 잡았습니다.
▶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 축소에 주력해온 국내 은행들이 정작 고객 대면접촉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해선 고객과의 직접 대면이 기본이란 절실함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외환·기업·농협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7곳이 지난해 정리한 점포수는 총 114 곳 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장 공격적이어서 시중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28개의 점포를 폐쇄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평균 10곳 이상씩을 없앴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을 찾는 고객과의 직접대면을 통해 얻는 부수적인 영업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은행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겠군요?
= 은행들은 부득이 점포를 줄일 수밖에 없지만 고객과의 대면부족을 보완할 대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움직이는 이동은행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이른바 '포터블 브랜치 서비스’라고 하는데, 스쿨뱅킹이나 기업체 임직원 통장. 카드신규, 집단대출 등이 있을 경우 차량을 이용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동은행 창구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S-Kit라는 이동형단말기를 통해 고객 접촉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s-kit는 007가방 크기의 단말기인데 사람들이 밀집하는 행사장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직원이 직접 휴대하고 가서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일종의 이동점포입니다.
신한은행 한 지점 직원은 "s-kit를 가지고 찾은 현장에서 종종 대출상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 점포 개설 전략에도 고객과의 대면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당위성이 반영되고 있다죠?
= 은행들은 개인 고객이 주로 찾는 소규모 점포는 통폐합하는 대신 공공기관 밀집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단 등지에 점포를 신설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검단 산업단지와 광주첨단지구, 군포IT 밸리 등의 산업단지에 지점을 열었는데요.
외환은행도 가산디지털단지, 성서공단, 서부산유통단지 등 공단을 중심으로 점포를 신설했습니다.
"비용은 줄이되, 고객과의 대면은 늘려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것이 은행들에게 떨어진 지상과제입니다.
<유명 오픈마켓="" 한정수량="" 사기=""> ▶ 최근 유명 오픈마켓에서 '한정 수량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챙겨 사라지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기도 수원에 사는 채 모 씨는 지난 설 연휴에 아버지 새해 선물로 노트북을 사려다가
황당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유명 오픈마켓의 한 판매자 홈페이지를 봤더니 '한정 수량 특가'를 강조하며 결제 전에 반드시 판매자에게 문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판매자와 통화하니 "물량이 6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재촉하며 추가로 5만 원을 더해 90만 원을 지불하면 정품 운영체제도 설치해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솔깃한 채 씨는 서둘러 돈을 입금했지만 노트북은 오지 않았고 며칠 뒤 해당 판매자 사이트는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믿고 산 건데.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해서 더 화가 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박 모 씨도 지난 1월 중순 냉장고 한정 수량 특가 광고에 낚여 90만 원만 날렸습니다.
해당 냉장고 판매 사이트 역시 현금 결제 후 사라졌습니다.
사기 사이트가 개설됐던 대기업 오픈마켓은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입금해 거래를 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결제 유혹에 빠진 소비자들도 잘못은 있지만, 대기업의 공신력에 의지한 측면이 강한데도 피해 책임을 전부 소비자에게 돌리는 겁니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신종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 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어떤 뉴스부터 주목을 해볼까요?
=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부터 봐야겠습니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을 면접봤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게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임 비서관은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고, 당 방침이 경선이어서 출마를 말릴 수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어제 저녁대 사표를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오늘쯤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 (임종훈 블로그 캡처)
▶ 야당은 꼬리자르기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 공무원들 잘못하면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파면됐구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법무부 시켜서 감찰을 진행했었습니다.
채모군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됐던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은 아직 직무정지상탭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표를 낸다고 사표를 받아주는 것은,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꼬리자르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의료휴진·국정원 간첩조작 등 정국현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다음은요?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3월말까지 통합하기로 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직접 공동신당추진단장을 맡았는데 오늘 국회에서 신당추진단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추진단 산하에 새정치비전위원회, 정강정책·당헌당규·총무조직·정무기획 분과 인선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정강정책이나 지분 이런 문제 등을 두고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통합과 관련해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일언반구 사전에 언질을 받지 못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윤여준 의장의 행보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지난 6일 일부 기자들을 만나, 안 위원장에 대해 "이 자(안 의원)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한다"고 비난했었고 이게 경향신문에 그대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사진=SBS 제공)
▶ sbs 방송프로그램 '짝'의 출연자가 방송 촬영도중 자살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경찰의 조사결과가 발표된다구요?
= 숨진 전 모 씨의 가족은 "딸이 방송 출연 중에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의혹을 풀고 싶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숨 진 딸이 휴대전화와 SNS를 통해서 ‘촬영이 힘들다. 방송이 나가면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심경을 밝혔으니까 촬영도중의 스트레스나 방송이 나가는 데 대한 압박, 이런 게 자살의 직접 원이냐는 것이죠.
오늘 서귀포 경찰서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중산수사결과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나 방송이 나가는 데 대한 압박감이 원인인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면 방송국에 책임이 있다는 얘긴데, 경찰이 거대 방송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노동계에도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다구요?
=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정상화 성과가 좋은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겠다, 이렇게 당근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노동계의 움직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6개 공공부문 연맹 대표자들이 오늘 회의를 열어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금단체협상에 참여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공공기관 부채 5적 배임·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도 개최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그 이유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 정책 때문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현오석 현 부총리, 박재완 기재부 전 장관 정종환 국토부 전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신문="" 읽기="">신문읽기, 김진오 기잡니다.
▶ 신문들의 오늘자 주요 기사는 국정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던데요?
= 예, 오늘자 거의 모든 신문들의 1면 머리 기사는 국정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 관련 보도입니다.
1면 기사 제목을 보면 "국정원이 유우성씨의 간첩 입증에 공신력 높이려 국정원 소속 선양 총영사 이 모 씨를 압박했다"(동아),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명예 위해 남북 대화록까지 공개하더니 간첩 증거 조작에는 면피성 변명만"(한겨레), "선양 총영사, 국정원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 만들어 보냈다"(조선), "문서 조작, 국정원 알았을 가능성 커져"(한국) 등입니다.
▶ 그동안 국정원 지킴이를 했던 의원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 예, 윤상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보도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국정원을 두둔했으나 지금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두 의원이 국정원을 비호하다가 발을 빼거나 아예 입을 닫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이색적인 보도가 있다구요.
= 예, 동아일보 1면인데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지금 보면 농민도, 정부도 틀렸다는 보도입니다.
망할 거라던 포도농가는 소득의 2배를 올리고 있고 정부는 무역적자가 개선될 거라고 했지만 4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포도와 복숭아, 키위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폐업지원금 2,400억 원이라는 헛돈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의 주인공 전지현과 김수현.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중국에서 '별 그대' 열풍이 일고 있다면서요.
= 예, 신문들도 오늘 아침 자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 대륙을 뒤흔들고 있다.
도민준 역의 김수현이 중국 난칭 방송국의 예능프로그램, '최강대뇌'에 출연료로 5억 원과 전세기, 보디가드까지 제공받았다.
특히 중국의 권력서열 6위인 중앙기율 검사위 서기, 왕치산이 "한국 드라마가 왜 중국을 점령했나"라고 중국 문화·예술계를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이와 관련해 1면에서 "한국 드라마, 중국의 모범될까"라는 제목을 뽑으면서 별그대 드라마에 대한 온라인 조회 수가 25억 회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중국에서는 1시간 내에 복사한 해적판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며 한국 배우들의 몸값이 치솟는 바람에 방송사들의 드라마 제작비가 날로 급증해 적자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좋겠지만 방송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이런 드라마, 이른바 한류 드라마를 언제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방송사들의 하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