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공천폐지는 급하니까 낸 공약
- 지금 새누리당 수동적이고 소극적
- 당내민주주의, 두뇌역량 강화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6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사기종인,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른다라는 뜻인데. 그 리더십으로 새누리당을 전면 개혁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군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에 대해서는 그냥 약속 지키지 못한 것 국민에 사죄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이인제 의원, 안녕하세요.
◆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당권 도전 결심하신 이유는요?
◆ 이인제>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들 모두가 제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도정당에 대해서 불신이 아주 높은데 우리 새누리당부터 시대적인 요구나 또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수 있는 아주 현대적인 정당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거기에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불씨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기존의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계파 이익에 갈등하고 정치적 과제가 산적한데 수수방관한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까?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구를 받들기 위해서 정말 아주 역동적으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지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국회에서 물론 야당이 협력을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아주 긴급한 경기를 살린다든지 규제를 혁파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다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남북문제 같은 북한인권법 지금 7년 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주 시급한데도. 그래서 이런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타결해 나가는 그런 정당으로 대대적인 체질도 바꾸고요. 역량을 갖추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 현대화시켜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변화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뭘 어떻게 달라지게 하면 되는 겁니까?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 이인제> 당내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 대중들이나 또 일반 우리 국민 대중들이 당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자기가 우리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은 우리 국민들, 또 당원 대중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천에서부터 오픈프라이머리해서 상향식 공천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즘 정치적인 요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그런 것을 다 녹여내서 좋은 정책, 좋은 법이나 좋은 사업,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고, 야고. 그래서 그런 두뇌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게 당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 정관용> 두뇌역량이라면 현재에도 새누리당에 여의도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런 걸 더 키운다는...
◆ 이인제> 정책역량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하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정책 개발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
◆ 이인제> 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있지만, 대학에도 있고, 연구소. 이런 역량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말하자면 정책이라는 게 그냥 휴지 조각처럼 찢었다가 다른 것을 가져오고 이게 아니라 나무가 성장하듯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관성이나 이런 걸 전혀 갖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하고. 또 지금 정부가 사실상 다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 또 세계적인 변화에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제때 제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확충, 또 특히 정책 두뇌역량의 확충,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그럼 당과 정부의 관계. 특히 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가는게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인제> 그건 명쾌합니다. 대통령은 정당에서 이렇게 국민들 선택을 받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시면 한쪽으로는 관료집단인 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를 움직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정치집단인 여당, 또 여당은 야당하고 국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양쪽을, 그러니까 여당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을 경영하려면 새로운 질서, 법이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에는 다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하고 이렇게 일체가 돼서 타결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든지, 예산, 이걸 잘 살림을 꾸리는 일은 관료집단인 정부가 잘하도록 통솔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당하고 대통령은 정치영역에서 일체입니다, 일체.
◇ 정관용> 일체다.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정당이 다 해 주어야, 또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하고 또 협력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잘 해 주어야만,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죠.
◇ 정관용> 너무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고.
◆ 이인제> 원론이 아니라 그게 정확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해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등 해서 여야가 심각한 갈등을 빚었는데. 여당이 계속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자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 지적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제> 아니, 그런 측면,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를 타결해 나가는 것도 당하고 대통령이 충분히 토론하고 조율을 해서, 야당하고 대화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또 국민들 기대 수준에 맞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는 당이 좀 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아닙니까?
◆ 이인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이 아주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역량을 발휘해야 되죠.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는 당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말하자면 축구감독 눈빛만 바라보고 선수가 공을 제대로 안 차면, 그게 축구가 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서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국민에 사죄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이인제> 맞습니다.
◇ 정관용> 사죄드릴 게 아니라 공천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인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이 공직선거법 개정문제가 결말이 안 났어요, 그 동안에. 그런데 사실상 이 기초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직선거법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기존 법으로요.
◆ 이인제> 네, 현행법으로. 그래서 이제 공천을 하고, 안 하고는 정당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이인제> 그런데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공천제를 법으로 폐지하면 위헌문제도 생기고 또 정당 민주정치가 후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그 동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중앙정치에 예속이 된다든지 또 돈 공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이걸 유지를 하되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민주당이 공천을 한다고 하다가 또 이번에...
◇ 정관용>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이인제> 안 하기로 신당하고 합의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현재 공천을 한다. 그 대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주 완전히 상향식 민주적인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위헌논란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법으로 지금 치러지는데. 기존 법에는 공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도 새정치연합 측도 공천을 안 하는 정치적 실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약속 못 지켜서 국민 앞에 사죄할 것 아니라, 새누리당도 실천으로 공천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인제> 그런데 이제 정당정치의 기본은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내보내는 것, 공천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방자치를, 그러면 중앙정치에서부터 그것부터 완전히 자유방임으로 내버리면 지방자치 잘 되느냐.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요. 저도 지방자치를 해 본 사람인데.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다 아주 예외적으로 공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도 그래서 공천을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저렇게 됐는데요. 저분들 틀림없이 내천을 합니다, 내천.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인제 의원의 기본인식을 보면 공천폐지를 내걸었던 공약 자체가 사실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이군요.
◆ 이인제> 네. 저는 그거는 그때 급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공약들을 한 것인데요. 여고, 야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갈등 없이 순조롭게 창당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제> 저는 진통이야 있겠지만, 선거가 목전에 있으니까 일단 창당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떤 갈등이 제일 심할까요? 내부 진통은?
◆ 이인제> 결국은 후보 지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거기서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겠죠?
◆ 이인제> 그렇습니다. 거기도 사람을 상정해 놓고 그 사람을 공천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식적인 일반 원칙적인 민주적 공천 룰 이거하고 또 부딪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룰을 수정을 하자, 어쩌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어쨌든 창당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
◆ 이인제> 네, 선거는 목전에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죠.
◇ 정관용> 그래서 양강구도, 양자구도로 지금 지방선거가 확고히 재편되는데. 새누리당, 승리자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