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반발해 미국이 다방면에 걸친 '제재 패키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도록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게 초점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패권확장 드라이브를 제어할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 '군사협력' 중단…무력개입 카드는 배제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합동 군사훈련과 양자회담, 군항 방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무력개입을 의미하는 군사옵션은 일단 배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때 미 해군이 함정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펜타곤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다만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등은 미국이 나토(NAT0·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함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유고슬라비아 내전때 미군이 나토군과 함께 코소보를 공습한 전례가 있다.
◇ 무역·투자제재…비자발급 중단·자산동결도 검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경제와 외교적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교역과 투자를 규제하고, 개인들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중단과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CNN에 "러이사의 아킬레스건은 경제와 루블화"라며 국영은행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G8 회원자격 박탈 검토…패럴림픽 불참
오는 6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불참하는데 이어 러시아의 G8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