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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선거제도 개혁하면 신당과 합당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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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포기는 작은 기득권.. 큰 기득권 버려야


 


- 신당창당, 낡은 양강구도로의 회귀
- 현 선거제, 50%지지로 90%의석가져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해야
- 사안별로 제한적연대 적극추진할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3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오늘 오랜만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은 검사명단 공개했다,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다가 작년 2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했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2월 14일 자격정지 기한이 끝나서 정치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마침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창당을 결의한 이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노회찬 전 대표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정말.

◆ 노회찬> (웃음) 쏜살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 정관용> 그러고 보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노회찬 전 대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 노회찬> 네. 뭐 그런 셈입니다.

◇ 정관용> (웃음) 지난 1년 어떻게 지내셨어요?

◆ 노회찬> 지난 1년 동안 오래간만에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방학을 맞이해서 그 동안의 활동도 둘러보고 또 일반 시민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성찰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도 많이, 깊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 정관용> 당 활동도 거의 안 하셨죠?

◆ 노회찬> 네, 일단은 제가 당권, 피선거권만이 아니라 선거권이 정지되면서 당원 자격이, 당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사실은 중단된 거죠.

◇ 정관용> 그런 것까지 정지되는 거로군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고민이 끝나셨나요?

◆ 노회찬> 그 고민이 어떻게 한 번에 끝나겠습니까마는, 그 동안 일이 바빠서 또 일에 매몰되어서 둘러보지 못했던 저 자신과 또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어떤 민낯, 맨 얼굴을 좀 제3자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정관용> 진보정치, 진보정당 얘기는 조금 이따 던져보도록 하고. 1년 동안 아무튼 현역 정치인이 아닌 상태에서 또 거의 정당 활동도 하지 않으시면서 한국정치를 지켜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리고 그 1년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1년이었단 말이에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의 정치? 밖에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 노회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큰 대형 사건들, 또 권력형 비리와 같은 사건들이 속출했고요. 국정원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야당은 또 그런 좋은 기회에 제 역할을 못하는 지리멸렬함을 보였고. 진보정당은 또 무슨 내란음모 사건 등 해서 공안 사건의 주역처럼 되어 버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고요. 그 속에서 저는 원래 정치라는 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게 정치인데. 오히려 한국 정치가 여전히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정치 때문에 걱정이 더 늘어나는. 그래서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불신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정치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되는. 그래서 저도 정치권에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 중의한 명이었고.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신뢰도 부족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대로 정치라고 하는 게 한 사회의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 또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데 국민의 걱정거리를 더 크게 만든다. 오래 전부터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특히 지난 한 해가 더 그랬던 것 같고.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우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원하는 일은 결국 민생?

◆ 노회찬> 결국은 민생의 문제인데 민생에는 뚜렷한 해결대안을 못 내놓으면서 국민들 눈에는 정치권의 어떤 서로 기싸움이라거나 세력다툼이라거나 밥그릇싸움 같은 그런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그게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가운데 진보정당도 물론 지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내란음모 등등으로 얽혀 있습니다마는, 정의당의 경우도 거의 존재감이 거의 미미해져 있는 그런 상태.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슬러 가보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진보정치. 왜 지금의 이 상황까지 왔을까요?

◆ 노회찬> 우선 진보정치가 그 동안 기여한 바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민을 위한 활동이라거나 이런 걸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나쁜 이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특히 북한 문제나 또는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치우쳐있는 국민들의 어떤 상식과 바람에서 좀 많이 벗어난, 그런 한 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런 해법을 갖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정함. 너무 이렇게 싸우고 갈라서고 다투는. 하나하나 보면 누가 옳다고 이렇게 판정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세력인 거죠. 저게 또 언제 자기들 내부 문제를 해결 못해서 갈라서고 흩어질까 하는, 그런 것들도 정치세력으로서 신뢰를 유지해 나가는데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해서 또 새롭게 커가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은 또 녹록치 않습니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이 신당창당을 선언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양강구도로 다시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양강구도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들이 나머지 세력에 눈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악재 아닌가요?

◆ 노회찬> 그 점만 놓고 보면 분명히 악재인 거죠. 여전히 사실은 존립도 만만치 않은 약세, 군소정당인데. 큰 당들이 이렇게 다당제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양대 축으로 결속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버티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또 설사 버틴다 하더라도 눈에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양강제가 좀 한국 정치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양강제인가 아니면 과거의 낡은 유산으로서의 양강제인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의 낡은 유산으로서의 양강제도...

◇ 정관용> 다시 돌아가는 거다?

◆ 노회찬> 그렇죠. 어차피 어떤 새롭게 정책적으로 정책 이념적으로 분별, 정립된 양강제가 아니라, 과거의 낡은 유산으로써 특정지역에 대한 어떤 패권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것도 잘못된 선거제도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그것이 극복되어야 할 어떤 과거형 정치라고 얘기해 왔던 그것이 온전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진보정치가 여전히 변방에서 적은 힘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진보정치가 추구하고 있는 바야말로 좀 정책 중심으로, 인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분별, 정립되어서 유사한 정책을 가진 세력들끼리 연합하는, 그리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외롭긴 하지만 미래에 먼저 와 있는 그런 지점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미래에 항상 먼저 가 계셨잖아요.

◆ 노회찬> (웃음) 네.

◇ 정관용> 그리고 이른바 보수 양당의 강고함 때문에 항상 미리 먼저 가 있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 노회찬> 네. 그렇긴 한데요. 저는 한국 정치에서 결국은 자력으로 이렇게 힘을 길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원내에 첫 진출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차례나 10석을 넘겼고요. 그리고 현 상황이라면 한 20석 정도 원내교섭단체를 갖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해도 크게 과도한 목표 설정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지금쯤 사실 그 정도 됐어야 되죠.

◆ 노회찬> 이제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은 순전히 진보정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실책과 무능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점들이 좀 반성이 되고 좀 고쳐진다면 20석 내지 20석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세력화는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진보정당을 내걸고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게 될 때는 그 20석 훨씬 이상의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한국 정치가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실제하고 있는 일, 해 놓은 일의 실적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다시 받는다면 그렇게 좀 느린 속도일지 몰라도.

◇ 정관용> 비관만 할 것은 아니다?

◆ 노회찬> 네.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 선언을 평가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새정치가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나 했더니 기존의 양강구도로 그냥 편입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내용을 알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새정치다라는 어떤 풍자도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끝내 새정치가 그 내용은 보여주지 않은 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면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구도로 편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위한 노력은 하리라고 보이지만, 여태 그 당이 못한 걸 또 각각의 두 세력이 다 못한 일을 합해진다고 해서 더 하겠느냐는 데 대해서도 사실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새정치는 특정인의 어떤 사유물이라기보다는 시대적 과제로써 모든 정치세력의 새로운 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독자적으로 창당하고 그리고 연대도 없다, 독자적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서 기존 정치의 어떤 구도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새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권력구조, 개헌문제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라든지 여기까지 아직 명확한 답을 내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색깔이 다른 당들이 이리저리 좀 늘어 서 있는 유럽형의 다당제 같은 걸 그리는 듯한 모습을 주기는 줬거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같은 거는 이미 주장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뜻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정의당하고 호응하는 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라져버렸죠.

◆ 노회찬> 그러니까 미래의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근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실천적으로는 좀 다른 길로 갔다고 보이고. 이번에 양당의 어떤 통합선언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 정관용> 무공천.

◆ 노회찬> 하지 않겠다는 건데.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좋게 평가할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그것은 작은 기득권이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 정치가 기득권의 연합이었다. 적대적 의존관계였다. 그래서 이걸 깨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보면 버린 것은 작은 기득권을 버렸고. 큰 기득권은 여전히 안 버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큰 기득권이 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들에서는 누구를 내보내든.

◇ 정관용> 공천만 하면 되는 거죠.

◆ 노회찬> 공천만 하면 50% 지지를 받고도 90% 이상의 의석을 갖는, 그런 패권적인 것이 보장되는 그 선거제도로써 보장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없애자라고 통합의 조건으로 내건 것도 아니고. 또 통합선언문에 보면 그걸 앞으로 없애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주 버리기 쉬운 기득권을 하나 버리면서 정치개혁인양 또 그것이 새정치인 양 이렇게 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럼 큰 기득권은 누가 어떻게 버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큰 기득권 그게 한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 또 비례대표가 있긴 있지만 비례대표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어떤 현재의 제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바로 양강구도일 때 양쪽에게 유리한 제도거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소선거구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양강구조의 큰 기득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양당 내에서도 최근에는 이재오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양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게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데 왜 힘을 못 받죠? 그분들이 한 데 못 모이나요?

◆ 노회찬> 과거에 보면,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기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문제를 강하게 가졌던 분들인데. 이것이 사실 어찌 보면 앞서 있는 몇 분들의 어떤 생각과 목소리로 끝나고, 당 내에서 이걸 조직화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부재했던 것이죠. 지금도 보면 그런 개혁적인 인사들의 발언으로만 표현될 뿐이지. 그렇다면 이번처럼 예컨대 안철수 신당처럼 정치개혁을 전면적으로 내건 당이 그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내건 당이 있었다면 이걸 제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좀 뜨뜻미지근한 세력들에게 이걸 지렛대로 통합이든 뭐든 이렇게 추진하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대권은 둘째치더라도 정치개혁을 확실하게 해 놓은, 역사적인 과업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신당이 최소한의 새정치나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려면 그것부터 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 낼 의사가 있다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진보정당이 통합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면, 이러한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단히 유연한 존립조건의 문제까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말씀을 조금 에두르셨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지금 신당창당은 정의당과는 무관한 거예요. 정의당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신당이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같은 것의 개혁을 전면에 내건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

◆ 노회찬> 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연정을 주장하셨을 때.

◇ 정관용> 네. 한 때에.

◆ 노회찬>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같은 그런 정책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할 것을 공동의 약속으로 한다면 소연정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역제안도 사실은 한 바가 있고요. 또 연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연정을 할 거냐. 당을 통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의 여러 형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형식을 넘어서서 그렇게 힘을 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신당과 정의당이 합당할 수도 있겠네요?

◆ 노회찬> (웃음) 그것이 만일에 전제가 된다면,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뭐 아직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무튼 전제가 있어요. 신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라, 그게 전제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명확히 되지 않으면 어쨌든 정의당은 또 제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 노회찬> 그래야죠.

◇ 정관용> 당장 이번 선거에 어떻게 응할지 당의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 노회찬> 기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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