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전 주무관 정상적 취업하기 힘든 상황, 심각한 생활고
- 경제적 불안감은 가족도 파탄으로 몰고 가
-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불법사찰 관련 책, 인세 전액을 기부해
- 불법 사찰 가담한 총리실 직원들도 권력에 희생된 피해자
- 내부고발자가 범죄자 취급 받지 않고 당당히 살수 있는 사회적 조치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7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익 (민간인 사찰 피해자)
◇ 정관용>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실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기억나시죠. 장 전주무관은 결국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초에 양심적 내부 고발자를 돕기 위한 모임이 꾸려진다고 합니다. 이 그 중에는 민간인 사찰의 피해당사자였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도 있다고 하네요 김 종익씨 연결합니다. 그 때 어떤 사찰을 당하셨던 거죠?
◆ 김종익>, 사찰 주된 이유는 이광재 의원과 고향이 같고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 줬다는 당국의 자기 나름 확신에 의해 사찰이 이뤄졌고 그때 나온 동영상은 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죠
◇ 정관용>그렇게 사찰 당했던 피해자 이신데, 장진수 전 주무관도 위에서 시켜서 하긴 했지만 불법 사찰 참여했던 분인데 그분 돕자는 모임에 함께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 김종익>작년 11월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간여했던 국무총리실 직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로 장 전 주무관이 파면 확정됐고, 내부 고발자를 범죄자로 사회에 알리고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는건데. 그 판결 있던 날 저는 분노 보다는 모욕감 무력감을 느꼈는데요. 둘이서 식사하는데 뭐라 위로 할지 난감했어요. 장진수씨를 위로하고 내부 고발자가 범죄자 취급되지 않고 당당히 살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연주 선생등 여러분들과 얘기 나눴구요 12월 말에 장진수를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고, 이런 모임과 더불어 결정적 계기는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민간인 사찰 관련 백서와 같은 책을 냈는데 민간인 사찰 관련해, 인세 전액을 장진수씨에게 내놓으면서 구체화 됐죠
◇ 정관용>제가 여쭤본 건 피해자로서 결심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는 건데요?
◆ 김종익>저는 사찰에 가담한 총리실 직원들도 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장 전 주무관 생각하면 어떤 안타까움이 앞서구요 장 전주무관에게 분노 때문에 삶 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 정관용>두 분이 재판도 같이 가고 식사도 같이 했다는데, 불법 사찰 가담한 것과 관련해 혹시 장 전주무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나요?
◆ 김종익>이털남이라는 프로에서 만났는데 마주치는 순간에 저를 보고 몸 둘 바를 몰라 해서 저는 장 전 주무관 고발이 없었으면 민간인 사찰의 추악한 이면을 놓쳤을텐데. 그런점에서 장주무관이 소중하고, 한국사회가 소중히 대접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장 전 주무관은 다른 직장도 못 구했나요?
◆ 김종익>네
◇ 정관용>어디 가려면 못 가게 압력이 있는 건가요? 그런건 아닌가요?
◆ 김종익>지금 11월 말 판결 있었고, 본인도 마음 정하기 힘든 과정 있었구요, 그래서 서로 많이 위로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장전주무관을 채용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몇 군데 부탁해봤는데 굉장히 난감해 했어요 정상적 취업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민변, 참여연대 등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을 주실 계획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