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이 헌법 해석에 관해 '내가 최고 책임자'라고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을 감싸고 나섰다.
고마쓰 장관은 26일 보도된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입헌주의를 부정했다는 보도 말이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각으로서 견해를 표시할 때 최고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입헌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아주 빗나간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고마쓰 장관은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70)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구상이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내가 장관이 되기 10년도 전에 엄격한 제약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지만, 충분히 숙려한 뒤에 정말 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헌법해석의 변경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고마쓰 장관은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4월에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관해 "우리는 법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야 한다.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