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담화 검증 시동…유신회, 기관설치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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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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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차원 형식, 아베내각과 사실상 교감…한일관계 파장예고

 

일본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검증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중심으로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황상 취임 전 고노담화 수정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어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25일 열린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기관을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이 방안을 각자 당내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언급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국회가 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내각)는 뒤로 한발 빠지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등 내각의 요인들은 이미 고노담화 검증 작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 검증 문제를 본격 제기한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중의원과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종료후 만난 자리에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야마다 의원이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야마다 의원의 문제제기 덕분에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고노담화 수정에 대한 지지여론이 과반을 넘겼다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국의 학자를 포함해 재검증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마다 의원의 질의에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국회의 고노담화 검증 논의가 담화의 수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나로서도 정부로서도 고노담화의 수정을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필설(筆舌·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은 분들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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