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제주도의회 제공)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이 25일 열린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5차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제주도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은 우선, "5기 민선도정이 들어서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행정시 기능강화나 권한강화에 대해 2012년에 완료하고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을 도입하겠다는 완결 프로그램이었지만, 이제야 조례 재·개정 작업을 한다는 것은 허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철 의원은 "기능강화방안이 이미 나와있는 안이고 재정 보존금, 지방채 발의 요청권한만 확보한 것 뿐"이라며 제주도의 늑장 추진을 꼬집고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제주도기획관리실장은 "일정상 늦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구성된지 4개월이고, 정책결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고충이 많았다"며 토로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즉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시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제안도 나왔다.
허진영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행정시장 청문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집행부가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라며 "행정시장 청문회 도입도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홍식 실장은 "공기업 사장이나 행정시장의 능력 검증을 할 기회가 없는것도 사실"이라며 "청문회제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법이나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업무 이양과 관련해 사무처리비용문제도 거론됐다.
고충홍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중앙행정업무 3천800여건이 권한이양됐는데 이에 수반되는 사무처리비용은 얼마나"고 따지고 도정에서 교부세 상향 문제를 절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실장은 "교부세 3% 상향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기제부 등에서 녹록하지 않다"며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주차장문제와 공공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소원옥 의원은 "자동차 관련 수입이 1년에 915억원정도인데 반해 주차장 관련 예산이 제주시가 지난해 특별회계 70억원, 올해는 50억원에 불과하다"며 "민생시책에서 첫번째로 해결해야할 주차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원옥 의원은 또 "우근민 도정 들어 재정위기의 첫번째 주범이 공공시설이다"며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