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발 KTX, 매각 아닌 자회사 설립. 이런 경쟁 구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
- 공항 철도는 코레일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 털어내서 부채 감축해야 해
- 공기업 임원에 정치인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규 (기획재정부 차관보)
◇ 정관용>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겠다. 또 낙하산 인사 막겠다. 경영혁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 공기업 노조에서는 낙하산 이미 내려갈 사람 이미 다 내려갔는데 이제 와서 뭘 막겠다는 거냐. 그리고 또 경쟁 도입해서 기업 분할하고 매각하고 자회사 신설하는 게 결국 민영화로 가자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네요. 기획재정부 김상규 차관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경제 전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가 가장 지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정보 공개를 확대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한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김상규 기획재정부 차관보
◆ 김상규> 우리가 사실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로 정보 공개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알리오를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방만 경쟁 사례가 국감이라든지 지적되었고, 그 결과 사실은 힘을 얻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 공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로군요?
◆ 김상규> 그렇습니다. 또 국민들 지지도 얻을 수 있고요.
◇ 정관용> 그 다음이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2017년까지는 200% 수준으로 부채 비율을 낮춘다. 이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 김상규> 우선은 이제 공공기관이 자신의 일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 자구계획을 세워서 정상화 협의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출을 했고요. 1월 29일까지 그건 38개 기관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18개 기관이 관련이 되는데, 18개 기관 모두 제출했고.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2월 말경에 우리가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알아서 부채 비율을 방안을 이미 내놨다는 것이고.
◆ 김상규>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내놨다고 알려진 것들 가운데 노른자위, 돈이 되는 흑자 사업들을 매각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한때 논란이 됐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규> 흑자 사업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비핵심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자기가 돈 되는 걸 내놓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공공기관 선진화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본사를 이전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사 이전할 경우 지금 현재 사옥이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걸 당연히 내놓아야죠. 그런 자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일각에서 말하는 게 뭐 가스공사 쪽에 해외자원 파트, 한전 쪽에도 해외에너지, 석유공사도 역시 해외파트. 이게 좀 돈이 되는 쪽들을 매각해서 빨리 부채 비율을 줄이려면 돈 되는 것을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돈 되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 김상규> 그런데 그건 조금 다른 시각이... 좀 시각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 이런 걸 이때까지 해 왔는데. 그걸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경험 부족으로 여러 가지가 조금 실패를 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사실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지, 또 알짜는 계속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레일 같은 경우에 수서발 KTX 노른자위, 알짜 흑자 기업인데 이걸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았느냐. 비슷한 방식으로 공기업들이 다 그렇게 나갈 거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상규> 아니, 수서발 KTX 문제는 그걸 민영화를 하고 판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될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없으면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자회사 설립 방식의 경쟁체제 등등은 계속 간다, 이거죠?
◆ 김상규> 네. 그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로든 경쟁은 인간사회가 있는 이상 불가피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하나 공항철도 지금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상규> 그렇죠.
◇ 정관용> 이거는 자회사가 아니라 그냥 매각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김상규> 아니, 그거는 원래부터가 지금 코레일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로 개발된 걸...
◇ 정관용> 그랬다가 인수.
◆ 김상규> 샀죠. 지금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공항철도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사실은 재무적 투자자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코레일이 재무적 투자자로 있는데 별로 이익을 못 보고 있어요. 이걸 털어내야 부채 감축을 하는데도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이익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그러는데.
◆ 김상규> 아니요. 지금도 사실은 정부를 MRG를 주지 않으면 이익이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MRG라고 하는 게 최소...
◆ 김상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그것 때문에 이겨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앞으로도 그건 계속 주지 않습니까?
◆ 김상규> 그거는 주게 되겠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연간 한 1500억씩 영업이익이 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 김상규> 지금 MRG가 주고 있는 게 천 몇 백억, 그걸 넘을 겁니다.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크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 정관용> 좋습니다. 아무튼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은 한다. 그다음에 자산 매각도 통해서 부채감축도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는 게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왔습니까?
◆ 김상규> 지금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게 큰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원자격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전문성이라든지 관련 분야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부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반영이 됐습니다.
◇ 정관용> 관련 분야 전문성, 5년 이상 경력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되던데.
◆ 김상규>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5년으로 할지 몇 년으로 할지, 이런 걸 앞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예컨대 관련 분야에 몇 년 이상의 경력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쭤보는 건 그 관련 분야의 공직 경험, 내지는 관련 분야의 국회상임위 경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상규> 제 생각에는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조금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이스가 많아야지, 너무 좁혀버리면 그 해당 분야에만 있는 그분들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국가 전체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공직경험이나 국회 상임위원까지 하면 관료 출신, 정치인 출신이 가는 걸 우리가 다 낙하산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낙하산 합법화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규>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는 낙하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하고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캠프라든지 자기 진영 쪽에서 우수한 사람이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사람 중에서 사실은 역량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선거 도와준 사람 가운데 그 분야의 전문...
◆ 김상규> 선거 도와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정치인 쪽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 쪽에 관료 중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좁혀버리면 그 기관 내부에서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 내지 역량만 인정받으면 정치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김상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상규> 네.
◇ 정관용> 기획재정부의 김상규 차관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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