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현재의 지자체 교육장(교육감)과 교육위원장 직책을 통합한 '대표 교육위원'(가칭)을 신설, 교육 행정의 최종 결정권은 지금처럼 교육위원회에 남지만 대표 교육위원 임면권은 지자체장이 직접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사실상 이관됨으로써 지자체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주도의 교육이 강화되게 된다.
특히 예산이 필요한 교육 사무의 집행과 교육 방침의 기획·입안 권한이 교육위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