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앞줄 왼쪽)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8대 총선 매니페스토 홍보대사 위촉 및 새내기 유권자 선언식'에서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 상임대표 및 대학생 새내기 유권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 (자료사진)
얼굴만 보고 표를 찍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서는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매니페스토본부는 모든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공약가계부' 제출을 요구하고 각 정당에는 신속한 공천을 촉구하기로 했다.
2014년 6.4지방선거가 유례없는 깜깜이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각 정당 공천이 지연되면서 후보자의 면면이 역대선거 때보다 늦게 나타날 것이란 예상과 신당을 비롯한 정치이슈 과잉 때문이다. (노컷뉴스 2014년 2월 10일자 보도)
◈ "조기공천 촉구 기자회견 갖겠다"이런 현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등 단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선거일이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져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공천을 하루라도 빨리 마치게 되면 유권자들은 그만큼 더 빨리 각 선거별 후보자와 정책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투표에 임할 수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0일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공천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각 정당에 조기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조만간 갖겠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어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갖고 조기공천을 압박할 계획이다.
또, 입후보자들이 빌 공(空)자 공약을 양산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8대(代)인 이번 지방선거부터 '행정권'을 갖고 있는 17개 광역단체장 입후보자에게 공약가계부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약가계부'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첫 제출을 요청했던 일종의 입후보자 공약검증 방식으로 후보자가 내놓을 모든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을 단 1장의 용지에 축약해 작성한 일종의 '공약이행계획서'이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모든 공약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후보측에서는 쉽게 1장짜리 공약가계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며 "선거에 임박해 제출되는 공약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6.2지방선거 공약수 60000개…재원 400조원재원대책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 남발되는 실태는 이 단체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예산(135조원)과 106개 지역개발공약 추진비(200조원)는 우리나라 1년예산 355조원과 맞먹는 수준이고, 지난 6.2지방선거 공약추진비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400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매니페스토는 지난 총선거 공약(11000개)과 지방의원 공약(60000개)에 대선공약까지 합하면 총 공약수는 86000개 이행재원은 1600조원으로 추계됐다고 덧붙였다.
공약가계부는 이같은 공약 뻥튀기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여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이 훤히 드러나고 이것이 후보자별 차별성을 높여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