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1차 회의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당 김기현, 장병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김현숙,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이목희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와 정부가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가졌다.
여야정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5인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연말에 합의한 예산의 집행을 위한 법안인 만큼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전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2월 중에 법을 제정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 노력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 이처럼 덕담과 당부의 말이 오갔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아 2월 내 입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기초연금 혜택이 지속적으로 줄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따라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규정보다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전준비에만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2월 내 입법이 완료돼야 7월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예산집행을 위한 근거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앞뒤가 안맞는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