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안 2월 통과돼야 vs 국민연금 연계 안돼 더 논의
- 서비스산업 발전법 필요 vs 의료 민영화법 안돼
- 남양 유업방지법 부작용 존재vs 을 위한 법 통과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종범 (새누리당 손가시 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
◇ 정관용>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오늘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 처리해야할 법안도 참 많죠. 그런데 특히 기초연금, 부동산 관련. 또 갑을관계에서의 민주화 등등 이 경제 관련 법안,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사입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냐,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냐. 어떤 곳에 방점을 두고 입법이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사자키 2부에서는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여야 의원 연결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맡고 계시고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 위원장 맡고 있죠. 안종범 의원 연결합니다. 안 의원 안녕하세요.
◆ 안종범>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 안종범> 네, 뭐 민심 동향 살피고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어려운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 정관용> 많이 들으셨어요?
◆ 안종범> 네.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 안종범> 우선 경제 좀 살려야 한다. 또 민생 너무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좀 안정되고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싸우지 좀 말아라?
◆ 안종범> 네.
◇ 정관용> 싸우지 않으려면 여당이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 안종범> 사실 여당도 야당 주장도 많이 듣고 잘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많이 노력은 했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안 의원께서 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 뽑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시잖아요.
◆ 안종범> 네.
◇ 정관용> 각종 규제완화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 이런 걸 역점을 두고 활동해 오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건 좀 잘했다’ 칭찬받으신 것도 있으십니까?
◆ 안종범> 네. 사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실제로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특히 예산도, 손톱 밑 가시 뽑기 관련된 예산도 한 5000억 정도 더 증액을 시키고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 계신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여전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 활동을 또 활발하게, 그래서 많은 손톱 밑 가시 사례를 발굴하고 법이면 법 아니면 예산, 각종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더 챙겨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그 특위는 활동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죠?
◆ 안종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해 8월에 시작해서 그 동안 법안이나 혹은 규제 완화나 혹은 예산 반영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는 더 활발하게 할 생각이고 실제로 그 동안에 손톱 밑 가시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걸 해결한 사례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들 환영도 하시고 고마워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안종범> 대표적으로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이쑤시개 같은 또 젓가락 같은 것들이 하나 하나당 다 제조연월일 표시하도록 돼 있는 그 법인데.
◇ 정관용> 개별포장을 해서 제조연월일을 써라, 그거죠?
◆ 안종범> 네. 그런데 그 법이 사실 현장에서는 전혀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그래서 이 법을 빨리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져서 2월에 아마 그 법 개정하고자 지금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쑤시개 하나 하나 포장해서 제조연월일을 어떻게 씁니까?
◆ 안종범> (웃음)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참, 생각 없이 만든 법이죠, 사실.
◆ 안종범> 네, 그래서 우리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걸 포함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은 어떤 법안들이 우선입니까?
◆ 안종범> 네, 여러 법안이 있지만 우선 우리 서민, 민생 관련해서는 우리 노인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법으로 장애인연금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지금 10만원 드리고자 하는 것을 20만원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드리는 그 법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저생계비가 안 되면 한 4개 내지 7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 1원이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하나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개별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맞춤형 급여로 바꾸는 법안이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인데요.
◇ 정관용> 어떤 분은 교육보장만 받고 어떤 분들은 생계보장만 받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 안종범> 네, 따로따로 해서 대상자도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금액도 더 많이 받게 되고 혜택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기초연금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민생과 서민생활이...
◆ 안종범> 그리고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여당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했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하는 법 중의 하나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일자리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산업인데. 이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법으로,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법인데요. 그런데 우리 야당 쪽에서는 그게 의료산업 민영화를 위한 법이다라고. 사실 그게 아닌데 계속적으로 저지를 해 오셨는데. 아마 잘 설득을 해서 이번 2월에는 통과 꼭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앞서 말씀해 주신 것부터 하나 하나 보면 기초연금 부분은 지금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여야가 견해가 갈리는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 안종범>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무슨 특위를 만들기로 일단 합의가 됐죠?
◆ 안종범> 네. 여·야·정 협의체라고 해서 복지부장관이 참여를 하시고 여야 각 네 분씩 해서 총 9분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게 7월부터 시행하려면 2월에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 안종범> 네, 맞습니다. 2월에 처리가 돼야지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각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법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개월 걸린다라고 정부쪽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2월에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돈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나가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 안종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20대, 3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 20만원을 드리다 보면 결국은 그 부담이 지금 젊은 세대한테 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도 못하거나 혹은 가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굉장히 소액을 받는 그런 노인 분들한테는 더 많은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도 그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그런 안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이런 안들이 발표되면서부터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셨던 분들 탈퇴하는 분들도 늘었다더라,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어서 좀 야당과 절충하실 그런 대목들은 혹시 없습니까?
◆ 안종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완전히 오해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 정관용> 오해예요?
◆ 안종범>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받으실 금액에는 전혀 1원도 손상이 없습니다.
◇ 정관용> 네, 거기는 없죠.
◆ 안종범> 그런데 단 기초연금 금액을 국민연금을 가입을 오래해서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기초연금을 줄여서 줌으로 해서 미래 세대한테 부담도 줄이면서 오히려 조금 더 힘든 우리 노인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드리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드릴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이라는 게 결국 우리 미래 세대한테 금방 전가가 되고 또 재정 부담의 한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야당이 지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야 좀 되겠죠?
◆ 안종범> 네, 계속 이 여·야·당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나 노인빈곤 문제나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보조, 교육보조 등등을 맞춤형으로 간다는 건데. 이거는 야당도 반대 안 하죠?
◆ 안종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복지위 내의 야당 의원들께서 아예 상정조차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안 하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10월부터 지금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주는 거나 다 법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도 더 통과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로 전환하는 문제는 야당도 협조를 꼭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건 이른바 의료산업의 민영화냐, 아니냐. 그 쟁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안종범> 네.
◇ 정관용>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안종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만약 하려면 전월세 상한제부터 도입하자. 이른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말이죠. 이건 좀 빅딜의 가능성은 없나요?
◆ 안종범> 사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빅딜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한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가 성행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랜 기간 우리가 부동산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격 상승기의 규제는 지금 작동 안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폐지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얼핏 보기에는 전월세 상한 금액을 묶어둠으로 해서 우리 세입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시행이 됐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더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우선 부동산 급등 지역에 국한해서 한 번 해보자라는 안도 있었는데. 그 또한 시행하는 게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논의를 안했던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은 부작용을 감안한 실무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연구과제들이 남아 있군요.
◆ 안종범> 네.
◇ 정관용> 그리고 야당은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또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이런 걸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종범> 네, 경제 민주화는 사실은 꼭 필요한 과정이고 해서 사실 지난 대선기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새누리당도 강조를 했고 공약을 했고. 실제로 그 동안 법 개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든지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든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폐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그만큼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한테도 전속고발, 고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남양유업 방지법이나 이런 법들은 사실은 불필요한 어떤 규제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 정관용> 아니, 본사가 지점이나 이런 데다 밀어내기 이런 거 못하도록 하자. 이게 왜 과도한 규제일까요?
◆ 안종범>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규제가 아닙니다. 그걸 법제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정무위나 여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사실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것을 징벌적 손해배상 한 3배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부작용이 없는가에 대한 더 추가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3사에서 1억 건 넘는 개인정보 나가고 나서 말이죠. 바로 그 대목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이거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종범> 네,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거는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대선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또 금융위 관련된 법률을 빨리 제정을 해서 우리 금융소비자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또 신용정보법도 이번에 카드 사태에 걸맞게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전자금융거래법도 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해킹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부 산하의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안행부의 소관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안도 같이 상응해서 또 연계해서 조정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 2월에 반드시 좀 손보고 법안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정말 할일 많습니다.
◆ 안종범> 그렇습니다. (웃음)
◇ 정관용> 아무쪼록 2월에는 좀 생산적인 국회.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국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안종범>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안정범 정책위 부의장이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을을 지키는 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죠. 우원식 최고 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설 명절 사람들 많이 만나셨어요?
◆ 우원식> 네. 동네 많이 다녔습니다.
◇ 정관용> 주로 무슨 얘기 하던가요?
◆ 우원식> 최근 들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데, 요즘 설 되니까 더 하더라고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동네 다녀보니까 전보다 가게 문 닫은 데가 더 많았고요. 그러면서 대개는 정말 대선공약, 그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복지공약을 정말 후퇴시키는 것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잘 견제를 해야 될 텐데,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할까, 그런 원망도 같이 있었는데. 정말 독하게 혁신해서 잘 좀 견제해라, 이런 거고요.
◇ 정관용> 민주당한테는 주로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던가요?
◆ 우원식> 민주당한테는, 한편으로는 싸우지 말고 좀 협조해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공약도 다 저버리고 불통을 일삼고 하는데, 서민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박근혜 정부 공약 좀 지키게, 좀 세게 밀어붙여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야당 지지자들은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 정관용> ‘세게 하라’가?
◆ 우원식> 네.
◇ 정관용> 싸우지 말라는 분하고 세게 싸우라는 분하고 사이에서 참 고민되시겠어요.
◆ 우원식> 그런데 대개 성향을 보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안 지키고 경제 민주화를 후퇴하고, 그런데다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것에 비해서 정부 정책은 여전히 극소수 재벌들한테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민주당에 대한 주문들이 강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2월 국회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들, 어떤 걸 꼽겠습니까?
◆ 우원식> 저희는 역시 이 민생과 관련해서 법으로 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갑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남양유업의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 게 있고요. 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그다음에 변종 SSM방지법,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개혁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이나 보험업법 등 이런 데서 법들을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과의 약속 이행한 통한 정당정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정말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어르신들의 삶의 기준인 기초연금 문제, 이거는 곧 노사정 대타협을 하자고 돼 있는데...
◇ 정관용> 지금 9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죠?
◆ 우원식> 네. 그렇긴 한데 이 문제는 70%까지 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 정관용> 그 얘기하신 김에 기초연금 조금 아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야만 한다. 그러나 야당과 절충은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던데. 야당 쪽도 뭔가 9인 위원회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원식> 네, 결론을 내야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들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받는데 불이익을 초래된다면 우리 연금 쪽에서는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이게 국가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것 두 개를 연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서.
◇ 정관용> 여·야·정.
◆ 우원식> 네.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 입장은 저희들한테 있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이게 2월 국회 안에 결론이 안 나면 7월부터 시행이 좀 어렵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우원식>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2월 국회에서 결론이 안 나면 어렵다, 이렇게 되면 2월 국회 우리 가는 대로 너네 쫓아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월 국회에서 결론을 잘 내기 위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 잘 수용을 해 나가야죠. 그게 힘 있는 세력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용적 자세를 갖춰라, 이 말씀이군요.
◆ 우원식>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우원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그런 법도 고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경제수장들,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기관장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국민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엉뚱한 해법을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이 심각한 정보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인권의 사태가 왔는데.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해법을, 고칠 수 있는 해법을 맡겨둘 수 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한 번 더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사권이라는 것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해임안 내실건가요? 결론을 내렸습니까?
◆ 우원식> 네, 해임안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 민생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남양유업 관련된 그 대리점 공정화 관련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당도 큰 이견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우원식> 이견이 없으면 벌써 만들어졌겠죠. 작년 6월 전에 제출을 해서 6월 국회에서 안 됐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6박 7일 동안 국회에서 신년 철야농성까지 하면서. (웃음)
◇ 정관용>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당의 입장하고?
◆ 우원식> 그때 거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대리점의 대리점 주인들의, 소위 단결권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래서 이제 밀어내기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리점들이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는 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을 못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걸 하는데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대리점이 여러 회사의 물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몇 %까지 몇 %의 물건을 쓰는 점포를 대리점으로 할 거냐. 대리점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런 건데. 그건 정하면 되거든요. 법률로 정해서.
◇ 정관용> 어떻게 보면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 우원식> 네. 50%로 정해도 되고요. 대리점에 대한 규정이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규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더 엄격하게 했다가 차츰차츰 열어가도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자꾸 붙잡고 있는 거는 결국 회사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기득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새누리당은 좀 역점 둬서 하고자 하는 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야당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의료민영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그 서비스산업 활성화하겠다는 게 결국은 경제 활성화한다고 그러면서 의료를 영리화해서 법인약국을 만들고 자회사의 영리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의료민영화로 가서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게 저희들의 지금의 입장이고요. 그거는 2월 국회에서 크게 논점이 될 텐데,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관련인데, 지금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장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건 투기시대에 만들어졌던 규제 장치니까, 지금은 작동을 안 한다. 이건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우원식>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해서 전월세상한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조금 바뀌어서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그다음에 전월세상한제 이것을 빅딜을 해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 정관용> 아예 둘 다 안 하려고?
◆ 우원식> 두 개 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부동산을 내수활성화의 한 분야로만 보고 어떻게 든 집값 띄우기에 반대하는 정책은 모조리 반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으로 이건 한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동안 정부가 온갖 갖가지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치솟는 전월세를 막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말대로 전월세와 매매가가 동시에 반등하면 국민들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해질 텐데. 이런 것들 어쩌려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오늘 주로 쭉 여쭤보고 진단하고 있는 게 다 경제 관련 법안들인데. 경제 관련 법안들은 사실 방향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서로 절충하고, 조정할 여지들이 그나마 정치 관련 법안에 비해서 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