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한 자기혁신없이 지방선거 힘들어
- 당내 의견수렴 무시 지도부 문제있어
- 안신당과의 연대? 무슨 차별성이 있나.■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최재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은 선관위에 신고하자, ‘국회의원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자...엊그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혁신안의 내용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혁신경쟁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이 혁신안이 나온 뒤에 당내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아주 좋다는 지지의견이 있는가 하면,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내용은 동의하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보다 강한 야성 회복이 먼저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러다가 민주당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지요. 민주당 내에 정치 혁신과 정당 혁신을 요구하는 모임을 주도하는 분이예요. 최재성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민주당이 시끌시끌합니다. 김한길표 혁신안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최재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 같고, 또 그것이 복합된 형태로 제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혁신안 자체가 미흡하다는 분도 있고, 혁신안 도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분도 있고, 그 외에 지도부에 대한 내재된 불만을 터뜨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이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다양하다고 봐야죠.
◇ 김현정> 우선 혁신안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저는 특권 내려놓기라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었고 어떻게 보면 또 합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또 관습상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무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원한다면, 또 그것이 진짜 특권이라면 내려놓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치 위기나 특히 민주당의 위기, 정당불신 이런 것이 특권 내려놓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접근을 결격했다고 보고 싶고요. 그래서 더 강도 높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나온 혁신안 자체가 문제다, 거기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보다 강도 높은 본질로 갔어야 한다는 지적이세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거꾸로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출판기념회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정치개혁이 될 것인지 (공항) 의전실을 사용 안 하면 정당 불신이 해소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당위기의 실체가 진화하고 있는 국민들과 점점 괴리가 커지고 있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정당에 혹은 정치에 과도한 위임된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당구조의 아주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저는 직접민주주의를 파격적으로 열어라,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체를 빼놓고 특권 내려놓기에 집착하는 것은 대선 때 어설픈 안철수 발 특권 내려놓기 경쟁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정당 구조의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정당구조 혁신이 되고, 더 본질적인 혁신이 되겠습니까?
◆ 최재성> 우선 제가 주장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임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정당이 국민들의 통로를 특히 민주당 시스템에서는 지금 완전히 차단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 이후로 국민경선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었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경선방식인데, 이런 것도 지금 (ARS방식으로 여론조사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당원주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원이나 대의원들 실체가 유럽처럼 자발적 당원에 기인한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안정적 주체가 아니고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모으고 또 대의원들은 임명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원 주권론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과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더 넘어서 정책결정과 정책생산, 정당의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도 완전히 열어서 오히려 위임관계의 역전, 국민에게 위임하는 이런 역전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김한길표)혁신안,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과는 될 것이라고 보세요?
◆ 최재성> 저는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우선은 안 맞죠. 2차, 3차 혁신안도 또 대표가 내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다 하고 지지안을 토론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1차 나오고 또 지지안을 하고, 이런 방식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안은 그것만으로는 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연히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설 전부터, 1월 초부터 당내에서는 지도부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최재성 의원 목소리도 있었지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지도부의 문제 제기입니까?
◆ 최재성> 우선 이번 혁신안 발표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지지를 도출하다가 좌절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 혁신안 같은 경우는 정말 고도의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지도부에서 발표하고 박수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또 본질적인 접근도 이루어내서 결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사안들을 너무 쉽게 처리하려고 했고요. 이런 것이 작년에도 지도부의 국정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정기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노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결격하고 가서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켜켜이 쌓여서 오해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밖에 과정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안에는 이른바 중원론이라고 하죠. 중도층 잡겠다, 약간의 우클릭 정책...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충분히 논쟁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우리가 중도층이나 중원에 대한 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다 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주장 내지는 또 어떤 일단의 그룹의 주장으로, 지도부의 주장으로 그대로 노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훨씬 더 밀도 있고 과학적인 검증 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총의를 모아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지도부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토론해서 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충분히 토론 안 하셨어요?
◆ 최재성>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 김현정> 김한길 대표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떤 경고를 하셨었냐면, 당내에다가 대고 총질하지 말아라, 이러면 누가 웃겠는가 밖에서도 좋아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경고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부 잡음에 대한?
◆ 최재성>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도부라든가 원내에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요청을 하고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의원들의 하나의 권리이자 또 그렇게 해야 될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그렇게 자발성에 기초한 제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도부가 의원들이 당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안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이 분위기라면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재성> 그래서 혁신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여야불문하고 이렇게 불신을 안겨줬던 정치가 고만고만한 경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과정들을 끊어내는 아주 가혹한 자기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지방선거 구도 자체는 아주 야권에 안 좋은 것이거든요.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주 안 좋은 구도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신당이 나와서 야권을 분열시킨다고 할까요, 민주당 생각에서는 분열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강한 이런 상황은 상당히 민주당에 안 좋은 구도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높은 지지율을 떠받드는 안정적인, 보수적인 기반들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반면에 안철수 신당이 출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권 분열의 환경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안 좋은 거고요.
◇ 김현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 최재성> 저는 안철수 신당하고도 우선은 새정치를 시작한 안철수 의원이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해서 만드는 신당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된, 소위 말해서 내려놓기 경쟁이 굉장히 어설프고 표피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는 구조적인 혁신은 그것이 정당이 국민들에게 적수 당하더라도 직접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원칙을 충분히 구현해내는 그것은 개별적 내려놓기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정당의 집단적인 기득권 포기거든요.
◇ 김현정> 연대냐 아니냐 이 차원을 떠난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연대도 참 곤혹스러운 일이죠. 가령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등과의 연대는 분명히 정책적 차이가 있는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지향과 정책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철수 신당과 과연 민주당이 안철수라는 이름 말고 무슨 내용적 차별성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연대라기보다는 같은 지향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세력만 달리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대 가치가 성립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거죠.
◇ 김현정> 결국은 본질적인 혁신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패입니까?
◆ 최재성> 저는 아주 안 좋은 구도이기 때문에 불행을 충분히 우려하고 또 예상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