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혀 경제활성화 입법이 더딘 19대 국회가 '몸싸움 국회'로 상징되던 18대 국회보다 더 무능하다며 '정치 실패'를 지적하는 재계의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 실패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희망찾기' 연속 토론회의 첫 토론회를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한경연 윤상호 연구위원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선진화법을 비판의 도마위에 올렸다.
윤 위원은 "국회의원의 몸싸움으로 사회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동물국회'가 소수의 다수저지를 제도화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식물국회'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요즘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경제민주화와 같이 대중영합적 정책은 선거에 유리해지려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해 주지만 공익에는 해가 되는 정치 실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