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의도 대변인. (통일부 홈페이지 방송 캡처)
정부는 17일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7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중대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첫째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 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둘째로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LL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셋째로 "핵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째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북한 국방위가 16일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정부로서는 북한의 행동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비방중상을 설 전후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비방중상 중지 제의를 한 이후부터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