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의료 공공성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분야에까지 무조건 돈이 많다고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정부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3월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하시겠다는 의지로 읽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건강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여야와 정부, 갈등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풀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의료영리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여러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주당이 앞장 서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골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18대 국회에 제출됐다 심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라며 "의료와 교육 등을 산업적 측면에서 풀어가려는 정부 의도를 모두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 이언주·진선미·배재정·남윤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