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3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내정 논란, 검찰 인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판사 재직 시절 사법부의 친일을 덮는 면죄부 판결 논란이 일었던 김종필 변호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돼 논란이죠?
◆ 이승훈>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사파동에 발목을 잡혔던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첫 인사가 다시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비서관에 내정된 김종필 변호사의 친일 옹호 판결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0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훈장을 받은 유영 판사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적용 법령과 공소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제시대 사법부 행태를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사법부가 뒤집어 버린 것이어서 거센 반발이 일었는데요. 1년 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었습니다.
◇ 정관용> 보수 성향에 치우친 판결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이승훈>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준 판결로도 유명세를 탔는데요. 대표적인 게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해 헌법 소원을 냈다 파면 등을 당한 군 법무관들이 낸 징계 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재판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모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당시 법원 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명박 정부의 ‘진보 성향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논란의 한 가운데 있었던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 박탈 사건도 역시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도 이후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2011년 초 법원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당시는 최종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금지법 시행 직전이어서 김 변호사의 처신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의 이번 비서관 인사, 어떻게 봐야할까요?
◆ 이승훈>대통령의 인사에는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담기게 마련입니다. 이번 인사와 더불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지검 공공형사부장을 지방으로 전보한 검찰인사, 국정원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경찰인사까지 일련의 흐름을 보면 메시지는 분명해 진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정권에 충성하면 살고 아니면 밀려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인사를 통해 사정기관과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불법 정보수집 및 유출, 새로운 경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 이승훈>서초구청에 대한 정보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정보관 송모씨가 유력 유출 통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검찰은 서초구청장실에서 이뤄진 전화통화 내역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채군의 정보 조회가 이뤄진 지난 해 6월 11일 오후 2시 46분 서초구청 김모 팀장이 구청장 응접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1분쯤 후에 김 팀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습니다. 또 오후 2시48분쯤에는 같은 전화로 국정원 정보관 송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전화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가족부를 확인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해당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인 송씨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 정관용> 전화를 건 인물로는 누가 지목되고 있나요?
◆ 이승훈>검찰은 외부 인물이 구청장 응접실에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건데요. 검찰은 우선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정보 유출에 연루됐는지 수사 중입니다. 국정원정보관인 송씨가 진 구청장과 자주 어울린데다 정보유출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등과 서울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임아무개 서초구청 감사과장과도 알고 지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진 구청장이 당시 구청에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 조회 당일의 관용차 출입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서초구청 관련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정보관이 서초구청장실로부터 불법 유출된 채군의 개인정보를 전달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 이승훈>국정원정보관 송씨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하루 전인 6월 10일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부탁은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는데요. 송씨가 강남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서초구청을 통해서도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 정관용> 역시 윗선을 밝혀 내는 검찰 수사의 관건인데 진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