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검정 직접개입 파문 진화에 나서면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10일 서남수 장관의 편수조직 설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사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정 위임·위탁 체제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설명은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다.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교과서를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되면 교과서 검정과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 검인정 제도 아래서 교육부가 검정을 좌우하면 출판사별로 저자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기구를 신설해 검정과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검정교과서를 총괄하는 독립기구가 신설되면 교과서 이념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교과서의 사실오류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