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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에 힘입어 장기동면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다.
지난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데 이어 지난 연말 국회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취득세도 영구 인하되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데, 작년에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거시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단기급등은 아니라도 회복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미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2만6천여명으로 지난해 월평균보다 5배 이상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 종료를 앞둔 연말특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아파트 전세값이 매매가의 70%에 육박하며 매매 전환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집값이 내리기 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실수요층에서 퍼지기 시작한 셈이다.
KB부동산알리지 조사에선 지난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0.01% 상승하며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거론하며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 완화와 시장 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미 5년째 적용이 유예돼있어 그 효과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있다.
또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를 거치는 동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