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6일 2014년 신년구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온 사람들에게는 선명한 구호로 남아 있고, 1980년대 시험문제에까지 나왔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에서 "올해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첫번째 추진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서는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선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추진전략 '역동적인 혁신경제'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본격운영하며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의 기술개발을 확대하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도 두번째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에 들어갔다.
세번째 추진 전략인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보건.의료 문화 관광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후의 우리경제의 모습에 대해서는 장미빛 청사진을 그렸다.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 원칙이 바로선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역동적인 경제, 내수.외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쌍끌이 경제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진경제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을 지향하고,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며 고용률 70% 달성 및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다음 정부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에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내에 목표 달성하겠다는 뜻"이라며 "임기가 4년 남았지만 4자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3개년 계획으로 표현했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탄생한 과정을 설명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따라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내용도 새롭지 않고 추상적인 부분도 많아 큰 박수를 받으며 출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와 '경제개혁 계획'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기존 정책의 재탕으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국가주도 일 수밖에 없는 계획경제는 성장일변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과거회귀적 정책이고 특히 양극화 등 성장의 폐해가 해소될 대책보다는 폐해를 고착시킬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