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개헌.특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에 맞춰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 연단에 올라 A4 용지 9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17분에 걸쳐 신년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임기내에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성공적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상화개혁에서는 공기업 혁신을 강조했고, 창조경제에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기업 주도하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겠다고 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내수활성화 전략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해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졍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부분과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지만 대부분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정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며 북핵 불용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과 협력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핵하겠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이산상봉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부분은 북한이 대남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연일 계속하고 있는 남북관계개선 공세의 진정성을 이산가족 상봉에서 시험해 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의 남북관계 개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통일에 대해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냐고 보는 분이 있다고 보지만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을 끈 표현으로 앞으로 '대박'이라는 단어가 여기 저기 붙여지면서 한동안 유행을 끌 가능성이 있다.
17분에 걸친 신년구상 발표 뒤에는 60분에 걸쳐 12명의 기자들이 국내외 현안에 대해 질문했지만 박 대통령의 답변은 예상 범위내에 있었다.
지난 연말 국정원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데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중이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반대를 외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수사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던 만큼 이날 수사.재판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국회에서 불씨가 일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면 살아나고 있는 경제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개헌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한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박 대통령과 국회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은 국정수행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 "1초도 아까운 시간"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벤트성 개각이나 분위기 전환용 개각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교체 여론이 높았던 현오석 경제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불통논란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는 건 잘못"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이정현 수석이 지난달 18일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저항세력 입장에서는 불통이다. 그런 저항에 굽히지 않는 게 불통이라고 한다면 5년 내내 불통소리를 듣겠다.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이다"라고 말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발언이 이 수석의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고, 이를 이 수석이 차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철도파업을 인용하면서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들으려 안하고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며 "불법이나 이런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아직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더욱 국민 목소리 경청하겠다"고 밝히긴 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적인 발언 맥락을 보면 앞으로 공기업 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반대편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수렴하기 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원칙이나 경제살리기와 맞지 않는다며 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과 첫 신년기자회견이 이뤄졌지만 불통논란을 해소했다기 보다는 여전히 대통령 자신의 얘기를 전달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