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제의해 북한의 호응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연계를 요구하며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제안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낸데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의에 대해 통일부가 4일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자, 북한도 5일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이런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이 오가는 속에서도, 북과 남의 최고 통치권자가 각각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 마련'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신년 남북관계 풍향계는 일단 '개선'쪽을 향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한 남북간 현격한 인식 차는 남북관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라며 남측의 국제공조를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진전과 연계한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설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제의는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상봉이 무산되는 바람에, 상봉 행사 준비는 거의 갖춘 상태라서 북측이 동의할 경우 이달 말, 설을 전후한 시점에도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측의 반대급부로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해올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남북관계 개선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장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