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을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이같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 朴 "보건의료 규제완화 신속하게 이행"…투자활성화 대책 강행 내비쳐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로 의료 보건분야를 제일 먼저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운을 뗐다.
특히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중 보건 의료 분야를 가장 먼저 꼽았다.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서둘러 시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분야와 관련한 투자활성화대책에 힘을 실어주고, 빨리 시행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금지돼 있던 자법인(자회사)을 허용해 병원이 각종 영리사업에 간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세웠다.
또한 동네약국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인약국도 본격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도입해 화상 및 모바일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발표되자마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정책들이 의료상업화와 영리병원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12일 대규모 파업출정식을 열고 진료거부 등 파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협회도 지난 5일 결의대회를 열고 "영리 법인약국 도입은 동네 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대통령이 직접 쐐기 박아…얼어붙은 의료계
이는 보건의료 분야를 보는 양측의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성장 산업으로 점찍고,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