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13년이 이제 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NLL 논란을 비롯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그리고 마지막 철도 파업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문제, 전셋값 폭등 등 서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거나 안녕하지 못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 갑오년 말띠 해를 다시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입법 처리가 애초 여야 합의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습니다.
▶ 철도노조가 22일 만에 파업을 풀고 오늘 현장에 복귀합니다. 대규모 징계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이 빈말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수억 원에 이르는 명퇴수당을 받고도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 2013년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제야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 오늘 밤 중북부 지방에는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방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입법="" 일괄="" 처리="" 실패="">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어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일괄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어제까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그리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다시 밤 11시로 개의 시각을 점점 늦추더니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등 합의가 도출된 다른 쟁점들과 달리 국정원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나 정부에 대한 국정원 정보요원 출입금지', 그리고 '사이버심리전 활동 관련 처벌 규정', 두 가지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출입금지 대상 기관을 축소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이들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절충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에 부족하다는 민주당 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 일괄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여야는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과 함께 당내 설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도 쟁점 사항이 타결되지 못해 예산안 처리마저 불발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집니다.
<철도파업 종료,="" 후유증이="" 더="" 문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사상 최장 기간 이어져 온 철도 파업은 파국을 면하고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노조원 대규모 징계가 기다리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이제부터가 더 문제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재덕 사회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 사상 최장기였던 철도 파업이 철회는 됐는데 노조원들 업무 복귀는 아직 안 이뤄진 거죠?
= 업무 복귀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완료되는데요, 그래도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하려면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사상 최장기였죠? 22일간이나 끌어왔는데 모처럼 정치권 중재가 먹혀들어 파국은 일단 면한 겁니다.
여야의 김무성ㆍ박기춘 라인이 가동됐고요, 노조는 어제 오후 6시에 파업 철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파업을 접는 조건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했는데 오늘 오전 첫 회의가 열립니다.
▶ 노조로선 이 정도 성과를 얻기 위해 그렇게 장기간 파업을 벌인 건 아닐 텐데 잃은 게 많지 않습니까?
= 산업계나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논외로 하고요, 노조로선 파업을 접었어도 큰 후유증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아직 수배 중인 노조 지도부가 31명, 코레일이 고소한 노조원이 198명인데 검경 당국은 '영장 집행은 강행하겠다. 수사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코레일은 노조 간부 490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징계 수위를 낮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파업 때도 169명을 해고ㆍ파면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이 훨씬 세거든요, 어제 노사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됐습니다.
게다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이미 77억 원의 손배소를 냈고 추가로 또 낼 예정이어서 노조가 입을 손해는 막대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부나 코레일로서도 파국은 피했지만, 잃은 게 많다는 지적이 많죠?
= 대통령부터 총리 관련 부처 장관 등이 모두 나서서 엄포를 놨었죠? '볼 것 없이 밀어붙이겠다' 이런 논리만 작용했는데 그만큼 부담도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사상 최초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장 민주노총은 철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내년 2월 25일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노총도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했고요, 불도저식으로 너무 강공책으로만 대응해서 정권에 큰 짐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무엇보다 '철도 민영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 아닙니까?
= 파업은 끝났어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조가 애초 파업에 들어갔던 게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을 막자는 거였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전격 면허를 발급하면서 '2016년 개통' 수순을 밟게 됐고 국회 소위를 구성하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 뭘 논의할 거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민영화 문제를 공론화한 게 성과라고 하지만 '국회 소위에서 민영화 문제를 논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두고도 여야가 벌써 대립하고 있거든요.
설령 철도 민영화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국회 소위가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지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여야가 각각 정부와 철도노조를 대리해 옥신각신하다 아무런 결론을 못 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거리에서 연말="" 보내는="" 장애인ㆍ비정규직="" 노동자들="">▶ 복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해를 넘기고 있지만, 약속 대부분은 물거품이 됐고 공약 수혜자였던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서울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농성 중인 39살 김 모 씨.
지체장애 3급에 시각장애 3급인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건 기대가 컸습니다.
'장애인연금 일괄 지급'은 물론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박근혜 공약 규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준다던 대통령 약속은 소득 하위 70% 장애인에만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약이 만약 실현됐다면, 월급이 고작 2,000원 올랐다고 매월 나오던 장애인 연금이 끊기는 일도, 하반신 마비에 의사소통도 힘겨운 뇌병변 장애인 41살 박 모 씨가 경비 일을 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공약이란 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한 약속 아닌가? 우리도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재벌도 국민이고 아픈 사람도 국민인데 우리 같은 약자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것 같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43살 조 모 씨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대통령이 원망스럽긴 마찬가집니다.
적어도 무기 계약직 전환은 보장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조 씨는 긴 머리를 삭발했고 올해 단식 투쟁에 노숙 농성으로 90여 일을 채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뒤 고용 보장은커녕 전교조 탄압에 공무원노조 탄압, 철도노조까지 노조란 노조는 모두 짓밟고 있다. 대통령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빨리 내려가지 않을 거면 임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들 도와주는 것이다. 또 무슨 일을 터뜨릴지 무서워 죽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시대로 초대하겠다던 국민들.
일 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차디찬 거리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며 2013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명퇴 수당="" 받고="" 기간제교사로="" 재취업="">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명퇴 기간제교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억에 달하는 명퇴수당을 받고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지 윤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인 김 모 씨는 이른바 명퇴한 기간제교삽니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한 이후 올해 초 다시 기간제교사로 돌아온 겁니다.
김 씨는 명퇴 대가로 1억여 원의 위로금을 받은 데 이어 기간제 교사가 돼서는 월급과 연금을 합쳐 정교사로 있을 때와 버금가는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돈과 직장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이유로 명퇴 후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지방으로 갈수록 만성적인 교원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퇴한 공립학교 교사 5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로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명퇴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삽니다.
"명퇴 교사 대부분은 교사 생활에 회의를 느껴 그만두는 경우다.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5ㆍ60대의 선배 교사들인 탓에 이들이 맡아야 할 행정업무까지 후배 교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 일선에선 실정에 맞게 교원 명예퇴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푭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명퇴 기간제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인사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가 싫어 떠났지만, 돈 때문에 돌아오는 교사들.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일선 학교의 인사시스템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오늘은 홍제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 오늘 주목할 뉴스 어떤 게 있나요?
= 국정원법 개정안과 연동된 새해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느냐가 가장 관심입니다.
은행 민영화 작업의 일환인 경남ㆍ광주은행 인수자 선정도 오늘 이뤄집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빌린 실탄 1만 발 때문에 말 많았던 한빛부대에 오늘 국산 실탄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도 관심이죠.
= 오전 10시에 잡혀있는데요, 결과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다만, 여야가 철도 파업 철회 과정에서 모처럼 정치력을 보여준 만큼 예산안 처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예산안과 연동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쟁점이긴 하지만, 상당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오늘 새벽 3시로 잡아 뒀던 것도 이런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충만 이뤄진다면, 예산안의 큰 틀은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예정돼 있죠?
= 원래는 어제 발표하기로 했던 것인데 인수전이 예상보다 과열되면서 하루 연기됐습니다.
특히 경남은행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BS금융이 최고가를 써내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지 상공인 등이 주축이 된 경은사랑컨소시엄이 '지역환원론'이란 명분을 업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노조와 사측은 물론 지역 상공인,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여론이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후유증이 작지 않게 됐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는 신한금융보다 높은 인수가를 제시한 JB금융이 유력시됩니다.
▶ 한빛부대에 '국산' 실탄이 드디어 도착한다고요?
= 이르면 오늘 중 남수단 보르에 있는 주둔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언론 동의 하에 이뤄졌던 '보도시점유예' 즉, 엠바고를 의도와 상관없이 파기한 것입니다.
윤 장관은 어제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탄약 도착 시점을 불쑥 공개했습니다.
자위대 실탄 대여 파동의 수습 과정조차도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끝났는데 신문들 평가가 어떻습니까?
= '불법 파업' 비난에 열을 올렸던 소위 '보수 신문'들은 노조의 완패로 규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 <철도 파업,="" 상처만="" 남긴="" 22일=""> 기사에서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철도노조, 민노총="" 업고="" 강경="" 투쟁하다="" 여론에="" 밀려="" '백기'="">라는 기사를 2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철도 파업,=""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는 중앙일보 1면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철도노조가 국민에 맞서 싸우다가 무릎을 꿇은 것 같네요.
한겨레 4면 <정부 강경="" 대응에="" 막혔지만…="" 노조="" '민영화="" 반대="" 여론'은="" 얻어="">라는 기사가 22일이라는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을 이끈 노조에 그나마 위안이 될까요?
▶ 이번 철도 파업 사태를 중재한 정치권이 호평을 받고 있죠?
= 경향신문 1면 톱이 <이것이 정치다="">인데 "정치권이 모처럼 제 역할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국일보는 5면 <김무성ㆍ박기춘 정치력="" 빛났다="">를 통해 이번 중재를 주도한 새누리당 중진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조선일보도 3면 기사에서 "정치권이 철도노조에 퇴로를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 박근혜 정권에서 뜨거운 논란 중 하나가 '과거 회귀'인데 확실한 논란거리가 추가됐네요.
= 바로 'CBS에 재갈 물리기'입니다.
조선 12면, 중앙 6면, 동아 12면 등에 "CBS가 법을 어기고 뉴스 보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 저희 CBS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보도'로 분류했다는 건데요.
CBS가 '종교방송'임에도 법을 위반해 뉴스 보도를 하고 있다는 즉, 유사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주장입니다.
▶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 억지 논리를 또 들먹이는군요.
= 남한 최초의 민간 종합방송으로, 특히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CBS에 종교방송의 굴레를 씌운 게 바로 전두환 신군부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저 악명 높은 '언론통폐합'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종합방송 CBS를 종교방송으로 격하시켜 뉴스 보도를 금지한 겁니다.
그러나 'CBS 뉴스를 다시 듣고 싶다'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승리로 결실을 보았고 정부는 CBS에 다시 뉴스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통위가 다시 CBS에 유사보도 운운하는 건 다시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전두환 신군부에 영합해 사세를 키웠고, 지금은 "광주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등 황당한 방송으로 '쓰레기' 논란을 자초하는 종편을 운영하는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방통위 해괴한 논리에 호들갑을 떠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 우리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 한겨레 14면과 조선일보 11면 등에 국가기록원이 고 김순덕ㆍ강덕경 씨 등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 등 3,000여 점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해 영구 보존키로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역사ㆍ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