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CBS는 올 한해 강원도정 등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교육계,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무상급식 추진과 학교인권조례 제정 등 민병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 이행을 놓고 진보와 보수간 대립을 반복한 강원 교육계를 되돌아본다.<싣는 순서="">
①'남북관계에 발목' 최문순 강원도정
②'성과와 잡음 교차' 이광준 춘천시정
③'정치 이슈 매몰' 지역 정치권
④'갈등, 대립 반복' 강원도 교육계
⑤'도심 수해, 사찰 논란' 사건사고 얼룩
자료사진/송은석기자
강원교육은 올해 교육계 내부보다는 강원도나, 도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과 더 많이 부딪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내건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은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상 아직 시기상조라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강원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미완으로 남게 됐다.
무상급식은 교육 그 자체라며 맞섰던 민병희 도교육감은 도의회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내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 교육감은 "내년에 강원지역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없게돼 도민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돼 오히려 도민들에게 무상급식 확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대해 규정한 조례안도 교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타 시도가 제기한 대법원 판단도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치며 서로간의 갈등만 확인한 채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결정됐다며 도의회가 제시했던 계류결정의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례는 즉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여곡절끝에 도의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도 학생들의 쏠림현상 등 일부 부작용이 지적돼 개선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태다.
춘천CBS 손경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