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베 참배'로 난감…동북아 전략운용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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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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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안보협력 '긴요'…과거사 갈등으로 미국에 '부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전례없이 강한 논조로 '실망감'을 표출했지만 속으로는 동북아 전략운용에 대한 밑그림이 흔들리지 않을까 난감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일본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하며 부담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단 아베 집권 이후 사상 최고의 '밀월관계'를 구가하던 미·일관계에는 일정정도 '그늘'이 드리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미국이 주일 대사관을 통해 보인 첫 공식 반응의 형식과 강도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공식 성명(statement) 형태로 '실망'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했을 때에는 '내부문제'라는 식으로 넘어갔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자제력'을 발휘해줄 것을 희망해온 미국의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 중시' 전략을 표명한 미국으로서는 '역내 대리자'로서의 일본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시퀘스터(자동 예산감축)에 따라 국방예산이 대폭 깎인 미국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역내 전략자산을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런 맥락이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이 더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독려해왔다. 한·일 양국이 갈등구도를 형성할 경우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기본 전략구도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달초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에도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을 겨냥해 '과거사'와 '안보협력'를 분리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더이상 '도발적 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됐다.

한·일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사 이슈를 중심으로 한·중과 일본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미국이 전략적으로 운신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일본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역내에서의 전략적 이해가 근본적으로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은 역내에서의 안보역할 확대를 '보통국가화'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되던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재조정되거나 자연스럽게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미·일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지만 양측이 서로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협력할 영역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견제라는 안보적 요인은 물론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를 추진하고 후텐마 기지이전과 같은 동맹이슈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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