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간 의견대립이 반복되면서 특위 내에 별도의 법안심사 소위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라지만 내용상으로는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일부터 진행돼 온 특위 활동을 종합하면 대체로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인반면 여당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다.
특히 여당 위원들 가운데 국정원 출신 위원들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미온적이다.
국정원 2차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회선(서초갑) 위원은 18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국정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우리(특위)끼리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로 그쳤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을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하자고 합의한 지난 3일 국회 4자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성경말씀은 아니다”며 “합의내용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합의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만든 골격”이라고 깎아 내렸다.
따라서 그는 “4자회담 합의내용에 귀속해서 진행하지 말고 융통성을 가지고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시) 위원은 아예 국정원 개혁 논의를 천천히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입법 시한으로 못 박은) 12월 말까지 쫓겨서 하다보면 너무 졸속으로 됐다가 오히려 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까 기한을 연장하자”고 했다.
그 역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 국정원을 참여시키자는 생각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외부로부터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더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국민들이 국정원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1998년부터 15년간 우리나라 예산이 2배 반 늘어난데 비해 국정원 예산은 고작 30% 밖에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위원의 경우는 그 자신이 국정원 개혁 특위의 위원이면서도 특위의 존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특위 위원 가운데 유인태 위원 빼고는 정보위를 한 적이 없다”며 “개혁안을 국정원이 내놓게 해야지 지금처럼 여론에 쫓겨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논의에 당사자(국정원)를 빼고는 안된다”며 앞서 두 위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야당 위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우선 민주당 유인태(도봉을) 위원은 “여야 4자회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정보위에 참여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대해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4자회담 합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김회선 위원의 시각을 교정시키려는 말이다.
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 위원은 “국정원 의견을 듣자고 하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개혁이 필요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특위도 필요 없다는 것인데 또 다시 국정원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