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노사간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이번 판결로 노동비용이 급증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소송에 대비한 충당금 확보로 즉각적인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자동화와 해외 이전 등에 나설 것이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함께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변실장은 "통상임금 확대의 혜택이 초과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실장은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대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를 근거로 신의칙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이번 판결이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 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와 보상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체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단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