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공공부문의 민영화 문제가 다시 사회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철도에 이어 어제는 의사들 2만 명이 거리로 나서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간접 허용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손사레를 치지만 공기업 자회사 같은 건 결국 수익극대화를 위한 민영화의 꼼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가 정말 민영화를 위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강하게만 밀어붙일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철도 파업 8일째를 맞아 수도권 전철과 KTX 등 열차 운행이 10%씩 감축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체인력이 투입된 전동열차 문에 80대 할머니가 끼여 숨졌습니다.
▶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돼가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때문에 정치는 1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40대와 50대 소비자들이 통신사들의 거짓 공짜폰 상술에 '봉'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 경기불황이 짙어지고 있지만 30대 그룹 총수 가족의 주식 가치가 5년 전보다 무려 140%나 증가했습니다.
▶ 오늘 아침까지 춥겠지만 낮부터는 한파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철도파업 8일째 대체인력 사고>
지난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파업 승리 민영화 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이상무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이 삭발하고 있다. 윤성호기자/자료사진
▶ 철도 파업 8일째를 맞아 코레일이 운행하는 철도가 10%씩 감축 운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체인력이 투입된 전동열차 문에 80대 할머니가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젯밤 9시쯤.
오이도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열차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출발할 때 84살 김모 할머니가 닫히는 문에 다리가 끼였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 김 씨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벽면 등에 머리 등을 부딪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기관사는 코레일 소속이지만 출입문 이상 여부와 출발신호를 내리는 차장은 외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한국철도대학교 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이 자격도 경험도 없는 철도대 학생들을 무리하게 투입해 일어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무리하게 열차운행률을 높이려고 무자격자인 열차 차장을 태운 사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측은 출입문 기기나 개폐장치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오늘부터 예정대로 열차운행을 대폭 감축합니다.
이에 따라 KTX는 평균 24회 감축하되 오는 16일만 정상운행하고 무궁화호도 감축 운행합니다.
또 수도권 전동열차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감축하되, 신창에서 서울로 가는 누리로 열차는 평소의 절반 수준인 12회로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허송세월 한 정치 1년>
자료사진
▶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대한민국은 대선직전에 꼬리가 잡힌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 때문에 1년을 허송세월하다시피 했습니다.
정치는 이판사판, 사회는 사분오열된 지난 1년을 권민철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 1년전 오늘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간수사결과’ 라는 걸 발표한 날입니다.
대선개입이 사실로 굳어진 지금, 듣기에도 민망한 내용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발표만 아니었더라도 박근혜 대신 문재인을 찍었을 거라는 응답이 8.3%나 됐습니다.
표로 계산하면 130만표. 두 후보간 표차인 108만표 보다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검찰의 수사 초기결과만 가지고 정도가 미미하다는 논리로 사건을 축소해 오거나 대선불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가 73건에서 5만 5천 건으로 다시 121만 건으로 불어났고 군과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문제도 덩달아 불거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대화록 공개나,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며 여론이 분산되기도 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대선불복 선언의 봇물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1년은 선거개입 의혹을 파는 국민과 이를 덮으려는 집권세력간 줄다리기로 비유할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새정부 1년차를 허송세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40-50대 남성고객이 '봉'입니다요">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손바닥 만한 크기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CBS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젊고 발 빠르고 정보가 많은 이들에게만 유리한 왜곡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호구 고객님'을 뜻하는 일명 '호갱님'이 누구인지를 박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 "오세요 오세요..."판매사원 ".....기계값은 거의 공짜인거지요..."
지난주 스마트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수십개 밀집한 의정부역 지하상가입니다.
한 판매사원은 6만9천원짜리 요금제로 2년 약정을 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4 LTE-A 모델이 공짜라고 소개합니다.
현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던 이 판매사원은 부가세를 포함해 한달에 8만원 정도만 내고 95만원짜리 이 최신 스마트폰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공짜폰이라는 이 판매사원의 설명이 과연 맞을까?
단말기 유통채널과 통신서비스가 결합된 국내 휴대폰 판매시장의 특수성을 이 판매사원은 교묘하게 감췄습니다.
고가 요금제인 5-8만 원짜리 요금에 약정가입하는 고객들은 매달 1만8천 원에서 2만 원 이상의 요금할인을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약정이면 이 돈만 30-40만 원에 이릅니다.
대다수 판매사원들은 이처럼 통신사 요금 할인을 마치 자신이 기계 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4년 이상 스마트폰을 팔아온 박모씨입니다.
여 판매사원 "고객이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인데 자기네가 대리점에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장난이죠...지나고 보면 일부는 깨닫고요...못 깨닫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요새 같은 연말이면 통신 3사의 고객뺏기 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 판매 장려금 등의 보조금만 60-70만 원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를 아는 젋고 발빠르고 정보가 많은 사람만 속지않고 보조금까지 챙겨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겁니다.
특히 경제력이 있는 체면문화를 중시하는 40-50대 남성 고객들중에 호갱님이 많다고 영업사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여 판매사원 "남주분들은 요금이 얼마가 나오든간에 내가 쓰고 싶은 걸 써야돼요 좀 애들같아요, 40대시고 혼자 결정하는 아저씨분들이 오히려 설득하기도 편하고...술술 넘어가시는 거죠. 요새 뭐가 좋아? 이게 좋아요."
호갱님이 판을 치는 불합리한 스마트폰 판매시장.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명 단말기 유통법을 발의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목해야 할 뉴스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안 기자가 주목하는 뉴스는 뭡니까?
사진=청와대 제공
= 오늘 청와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어제 오후부터 기사가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의 대비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텐데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가 그렇듯이 이번 회의가 중계방송되듯이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회의 분위기만이 짤막하게 전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와 우리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도 적절한 위기관리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새 일부 언론 보도는 국내 언론인지 북한 전문 언론 매체인지 헷갈릴 정돕니다.
▶ 철도 파업 8일째로, 파업의 여파가 이제 본격적로 나타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철도 파업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파업 첫 날인 지난 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지만 그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최연희 철도공사 사장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대국민담화문을 내는 것으로 보면 엄정 대응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지 않겠나는 예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박 대통이 요새 공공기관 개혁에 관심이 많은데 철도노조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면 공공기관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법조계에도 주목할 이슈가 몇 가지 있죠?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송은석기자
= 그렇습니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얼마전까지 뜨거운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그 문제로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지난주에 전정부에서 전경련 회장을 지냈던 효성 그룹 조석래 회장이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된 뒤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현 회장은 오늘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리 8번 문항,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과 현실이 달라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학생 38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오늘 판결이 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대혼란이 예상됩니다만 오늘 판결을 기다려봐야겠는데요.
그런데 교육부가 변호인단을 정부가 세운 법무공단을 놔두고 사설 대형 로펌인 광장 소속 변호인들을 대거 선임해서 학생들이 낸 소송을 대형 로펌을 내세워 대응하는 거냐,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 또 관심 가는 뉴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그 정권에 따라 최고 경영자가 바뀌는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kt죠.
kt가 어제 ceo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회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데 이어, 오늘 오후 2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갖고 최종 한 명을 고릅니다.
정권의 입김이 있을지, 또는 면접관들이 후보자를 면접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볼 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 경기 불황 속에 '대박'을 찾다가 '쪽박'을 차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도박이 결국 중독이나 패가망신은 물론, 강도 살인 사기 등 각종 범죄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CBS 집중기획 도박공화국,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서민들의 마지막 비상구처럼 여겨지는 로또복권의 실태를, 김연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금요일, 토요일이면 줄 쫙서요. 오늘은 적은 편이에요. 관광버스까지 온다니까요"
부산의 한 가게 앞은 평일에도 사람들로 즐비합니다.
지금까지 1등이 27번이나 나왔다는 일명 로또 명당입니다.
대박의 꿈을 좇아온 서민들은 간밤에 꾼 꿈을 간절히 붙들고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은 꿈을 꿔서. 똥꿈을 꿔서 똥을 밟았어. 빠져야 되는데 요쯤 (무릅)해뿌써. 기장에서 2등 한 사람은 꿈에서 목까지 빠진 거라. 그래서 2등 됐고. 다빠져야 1등. 하하하"
미니스커트 차림의 20대 여성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온 중년, 허리가 구부정한 70대 노인까지.
로또 명당까지 발걸음을 이끌게 한 삶의 기대와 현실의 무게는 다양했습니다.
"몰디브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 마련하려구요" "빚 갚아야죠" "불우이웃 돕기 하려구요" "사업에 좀 보태려구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행운을 좇아 적게는 하루 오천 원씩, 많게는 십만 원을 숫자 6개에 걸어보는 서민들.
이 복권은 자영업자 김 모 씨에겐 인생 역전의 수단이요, 경비원 최 모 씨에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1등 함 돼보자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장 사다놓으면 일주일동안은 그래도 그 꿈에. 걸리든 안걸리든 사두면 사람 기분이 좀 틀려. 든든하지 마음이 든든하지"
보이지 않는 행운이 자신에게도 올 거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또 명당의 기계와 이곳 사장님은 또 하나의 '신'입니다.
부산 천하명당 복권방 권광택 사장입니다.
"인감도장을 발매기 위에 놓고 뽑아달라는 분도 계시고 기계를 잡고 기도를 함 하자는 분들도 있고. 악수한 번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기 좀 불어 넣어서 뽑아달라는 분들도 있고. 간절한 거죠"
국내 복권의 총 매출액은 지난 2007년 2조 3000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3조 18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전체 사행산업 가운데 16.3%로 경마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오늘도 서민들은 구겨진 지폐를 꺼내 빳빳한 로또 한 장을 손에 쥡니다.
내일이면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지만, 허망해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채동욱 정보 유출 수사 뒷북 작렬>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강제수사를 늦춰 시건 실마리를 찾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채동욱 전 검찰 총장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오영 전 행정관.
검찰은 지난 13일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행정관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정보를 주며 해당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은 4차례 이상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누구의 청탁을 받고 채 군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행정관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이다가 청탁의 배후인물도 특정하지 못하고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뒷북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가 입을 열지 않고 거짓 진술을 했다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압박하는 게 통상의 수사 절차지만, 이번 수사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되레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벌이지 않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 전 행정관은 정권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부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 비서관이 조 전 행정관에게 지시를 했는지, 또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오늘 아침, 신문으로 보는 세상은 안녕들 하신가요?
= 깊은 잠에서 깨어난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네요.
사회 현안들을 외면한 채 진학과 취업 등 개인적 관심사에 매몰됐던 청년들의 성찰과 각성을 담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생 주현우 씨가 지난 12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철도 파업 등을 소재로 대자보를 써서 사회ㆍ정치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호소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호응하는 다른 젊은이들의 대자보 게시가 전국 대학가는 물론 외국까지 확산됐고, 심지어 고등학교에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나붙었답니다.
▶ 언론도 이번 현상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 오늘 아침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기사 제목을 <'안녕들 하십니까' 한국 사회 일깨우다>로 달았습니다.
한겨레는 <성찰의 질문 '안녕들 하십니까'… 청년세대 응답하다>라는 기사를 1면에 올렸습니다.
서울신문 사회면 톱 제목도 인상적인데 <사회문제 외면하던 잉여(가치 없는 존재)들 '화두' 던지자 한 발 나서다>입니다.
"스펙 쌓기 등 사회가 강요한 룰을 따르던 젊은이들이 출구를 찾던 터에 계기가 마련되자 자신들을 잉여로 만든 가혹한 경쟁 질서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자녀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새로운 의혹이 더해졌네요.
= 한겨레 2면 <'채동욱 관련 정보' 열람 요청한 제3자 있었다>라는 기삽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청와대 조 모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 모 국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 모 군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이미 두 시간여 전에 채 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뤄졌답니다.
'따라서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아닌 또 다른 라인에 의해 채 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정권에 눈엣가시가 된 채동욱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여기저기서 바쁘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지간히 답답했던 모양이네요.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 처음으로 발표한 권고 문서를 통해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고 강조하자 일부 보수세력들이 '색깔론' 공세를 폈죠.
그러자 교황이 직접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틀렸으며,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고 밝히고 나선 겁니다.
교황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를 만났으며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어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요즘 대부분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데 이게 배터리 방전의 주범이라고요?
= 한국일보 17면 기산데요, 한 보험사가 겨울철 긴급출동서비스 건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배터리 방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을 비교했더니 블랙박스 차량의 배터리 충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률이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보다 최고 35%포인트가량 높았답니다.
주차 상태에서도 자동촬영이 이뤄지도록 설정한 '상시전원장치' 때문인데요.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적어도 2~3일에 한 번은 10분 이상 주행하는 게 배터리 방전 예방에 바람직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