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기자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상부의 지시 없음'으로 잠정 결론내린 데 대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축소 은폐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진성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모 심리전단장이 상부의 지시 없이 활동한 것이고, 국정원과 연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사이버사의 불법 대선개입도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리전단장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한데, 철저한 비밀로 상급자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이버사 중간 간부 군무원이 지휘관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정치 댓글을 지시했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사령관에 의해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연제욱 사령관 부임 이후 국정원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면서 국정원과의 연계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다음 주 국방부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