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요즘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말 중의 하나는 아마 ‘물타기’란 말일 겁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주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말이죠.
금방 난리날 듯 법석을 떨었던 북한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 얘기도 특검무마를 위한 국정원의 물타기란 의혹을 받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물타기가 시도됐다는 얘기도 나오구요.
그러나 낭중지추(囊中之錐)...주머니속의 송곳처럼 진실은 늘 드러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안전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청와대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서둘러 내놨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정원 개혁특위가 가동됐지만 국정원법 등의 개정안 내용을 놓고 여야의 해석차가 뚜렸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 연말 특수를 앞두고 통신업계의 치고 빠지기식 스팟성 보조금 투입이 또다시 활개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 어제보다는 약하겠지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겠고 내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행안부="" 공무원,="" 청와대="" 민정근무="">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이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지난 5월까지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개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은 자신에게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인물로 안전행정부 고위 공무원인 50살 김 모씨를 지목했습니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돼 지난 5월까지 근무했다가 안행부로 복귀했습니다.
김 씨는 또 채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탭니다.
김 씨는 "조 행정관과 집안의 먼 친척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라며 "6월 초 행정관 가족 등 영천 출신 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긴 했지만 채 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어제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조 행정관과 대질까지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와 조 행정관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시나리오를 기획. 실행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비롯한 이른바 영포라인 인사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위해 문제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 꼬리자르기="" 의구심="" 확대="">▶ 청와대가 이틀 만에 조모 행정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내놨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행정관이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돼 고통스럽다'고 불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청와대가 조모 행정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서둘러 내놨지만 의혹이 잦아 들기는 커녕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서초구청에 채 모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행정관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개인 일탈행위로 몰아가기는 조 행정관의 윗선이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나 조 행정관의 지속 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아니냐는 여론의 심증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지난 5월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곽상도 당시 수석 밑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안행부 김 모씨가 조 행정관에게 채군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BS 취재결과 조 행정관이 감찰 결과 발표 전인 어제와 그제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된 데 대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 행정관의 배후나 윗선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된 데 대한 불만이나 신세한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정원 개혁="" 여야="" 동상이몽="">
▶ 국정원 개혁 특위 가동에 나선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입법화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놓고 해석차가 또렷합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핵심쟁점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얼마나 축소할지 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내 입법 처리 사항에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정부기관에서는 통제하고, 정당이나 민간에서는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북, 대테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일부만 제한하자고 맞섭니다.
국정원 예산을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놓고도 이견을 보입니다.
정보위원들의 기밀누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비밀열람권을 보장하고 예산도 들여다보자는 합의사항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비밀 공작금까지 보고를 받고 있다는 미국과 독일, 일본 수준을 요구합니다.
여권 내 일부 반발 기류 속에 특위 보이콧 등이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쓰일 수는 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라는 담보를 쥐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미, 시진핑에="" 방공식별구역="" 인정안한다="" 통보="">▶ 중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최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관심을 모았던 미중 간 정상급 회동에서 미국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는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시 주석에게 "중국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초기 강경 입장과 비교할 때 '긴장의 완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과 역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UPI 통신이 전했습니다.
양국 모두 파국을 원하지 않는 만큼 결국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미중 양국 회담의 초점이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는 신형대국관계 형성에 맞춰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분위기를 반영하듯 방공식별구역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간 회담에서는 또 최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함께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상당시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중국을 떠나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주감귤이 사라진다="">
자료사진
▶ 정부가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물 시장을 확대 개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농축산물, 특히 감귤과 신선채소 등이 큰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쇠고기 대신 자동차 시장을 양보했지만 중국과의 FTA 협상은 반대로 농축산물 시장을 양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열린 한중 FTA 8차 협상에서 중국 측의 농축산물 검역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을 이유로 중국산 과일과 축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앞으로 시장 개방의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돼지고기와 감귤, 신선채소가 곧바로 국내 시장에 상륙하게 됩니다.
특히, 감귤시장은 초토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은 우리 보다 감귤 재배면적이 24배나 넓은데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 국내 감귤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젭니다.
미국산 오렌지보다도 더 위협적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 국내 농업기반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동차 시장도 결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축산물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 지 한미 FTA 협상 때 보다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시="" 보상추진="" 논란="">▶ 대학구조조정이 집중될 향후 3년의 기간이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성패를 결정짓는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 대학이 문을 닫을 때 출연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는 2018년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생 수 보다 9천명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10년 뒤에는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16만 명이나 앞서게 됩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지역별로 대학 충원율 전망치를 보면 굉장히 비대칭적이며 수도권은 2030~2040년이 돼도 100%를 유지하겠지만 호남권과 대경권은 상황이 아주 나쁘다”
대학위기가 현실화되자 교육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에 구체적인 대학평가 실행계획이 세워집니다.
내후년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2016년부터 평가를 바탕으로 강력한 구조개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이 대학구조개혁의 향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최상위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의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이 크게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대학 퇴출이 무리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퇴출통로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입니다.
“학생수 급감에 따라 대학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대학들에게 원활한 퇴출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만들어질 가칭 ‘구조개선법 및 평가법’에 퇴출대학 재산출연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공익성이 강조되고 국민의 혈세도 그동안 적지 않게 들어가 보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사립대 퇴출경로 방안 마련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일면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폰, 연말="" 특수에="" 반짝="" 보조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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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와 겨울방학 등 연말 특수를 앞두고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새벽시간 '치고 빠지기식 '스팟성' 보조금 투입이 활개를 칩니다.
박지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에 다소 경색됐던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심상찮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2,600건으로 보조금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에 못미쳤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자마자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번호이동건수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친다는 얘깁니다.
업계에 따르면 12월 둘째 날인 그제 전체 번호이동건수는 6만8,300건으로 시장과열치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SK텔레콤이 5,000명 순증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가입자 4,500명과 500명을 뺏겼습니다.
젊은층이 자주 찾는 온라인사이트에서는 새벽시간을 이용해 갤럭시S4와 노트2, 베가LTE-A 등에 최고 7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스팟성 글들이 넘쳐납니다.
수도권 인근 대리점과 판매점들도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말보다 오늘이 (보조금 조건이) 더 좋아요, 오늘 하시면 45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아주 좋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부터 갑자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안하다 갑자기 오늘 (보조금이) 터져가지고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번호이동시장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 연말을 앞두고 한동안 잠잠했던 보조금 경쟁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은행은 왜="" 외풍에="" 취약한가="">▶ 최근 국민은행에서 잇따라 불거진 금융 사고는 외풍에 취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거듭된 낙하산 인사로 내부 결속이 허술해지고 이는 다시 관치금융이 끼어들 틈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국민은행의 지주사인 KB금융에 정부의 지분은 단 1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역대 회장 4명은 모두 외부 인사였고, 그나마 임기를 제대로 채운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비슷한 지배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출신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어온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태생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한과 하나금융은 각각 라응찬, 김승유 회장이란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반면 KB금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책금융이던 국민과 주택은행이 정책적인 이유로 정부에 의해 통합됐기 때문에 관치의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출신 은행끼리 서로 견제하는 파벌문화는 낙하산 인사의 좋은 토양이 되고, 이는 다시 실력보다는 줄서기, 내부 암투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입니다.
“관치금융의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쳐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CEO 승계 프로그램’으로 관치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한 신한금융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합니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북한 장성택은 실각한 건가요? 아닌가요?
= 어제 거의 모든 신문이 '장성택 실각'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1면 톱 제목으로 올렸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 오늘은 신중론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조선일보 4면 <"장성택 실각, 단정 못 한다" 신중론 제기돼>라는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측근 2명 공개 처형 사실만 갖고 '실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건데, 장성택이 그동안 3차례나 사라졌다가 복권된 적이 있다는 점도 신중론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경향신문 2면에도 <"재기 불능의 숙청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외 모두 신중론 제기> 기사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 장성택 실각설은 그제 오후 갑작스럽게 국정원발로 전해졌는데요.
정작 북한 문제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입장이 모호합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통위 긴급간담회에 출석해 "아직 실각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실각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새누리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장성택 실각을 단정 짓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한겨레는 1면에 <류길재 "장성택="" 실각="" 단정="" 어렵다"="" 김관진="" "더="" 많은="" 정보="" 확인할="" 필요"="">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 섣부른 정보를 흘린 국정원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네요.
= 국정원 탓에 오락가락 보도를 하게 된 신문들 국정원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중앙일보는 3면에서 '실각설 어물쩍 공개… 국정원 꼼수'라고 비판했는데, 동아일보 4면과 한겨레 3면 기사에 '국정원 꼼수'가 뭔지 잘 설명돼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종 확인도 안 된 정보를 여야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 특위를 논의하는 시점에 발표한 건 대선 개입 이슈 전환을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입니다.
행여 장성택이 다시 나타나 건재함을 과시하면 국정원이 흘린 실각설로 난리 법석을 떤 대한민국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 '국민행복'이 아니라 '국민불행'시대군요.
= 한국일보 2면에 <'희망' 잃어가는 한국사회>라는 기사가 있고, 동아일보 13면 머리기사 제목은 <국민 절반이="" "나는="" 하층민"="">입니다.
통계청이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46.7%가 자신을 하층민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7%는 1988년 사회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라는데, 한겨레 17면에도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반면 자신을 중간층으로 여기는 비율은 51.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노력해도 지위 향상이 어렵다'는 응답은 60%에 육박했습니다.
▶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까?
= 한국일보 6면 <靑, 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기삽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어제 "청와대 내 윗선은 없다"고 강조했다는데요.
지금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련 검찰 수사의 핵심이 '해당 청와대 행정관 윗선이 누구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윗선은 없다"고 했으니 가이드라인 논란이 이는 게 당연하겠죠.
김진태 총장을 수장으로 새로 맞이한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