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지향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참여조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먼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TPP 참여에 따른 농축수산업 등 민감 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현 부총리는 '관심 표명'이 TPP 참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TPP 협상 참여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의 첫 번째 절차인 '관심 표명'을 한 것"이라며 "예비양자협의를 통해 12개국과 참여조건을 논의한 뒤 참여선언을 할 때는 별도의 국민적 동의와 국회보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TPP 협상 참여는 '관심 표명→참여선언→기존 참여국 승인→참여'의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TPP 참여 여부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다른 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발표는 정부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관심 표명'으로 진전시킨 것으로 사실상 TPP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PP는 미국, 일본이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GDP 26조6천억달러, 무역규모 10조2천억달러의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통합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중국·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맞물려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PP에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과 농축산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돼 있어 협상 참여 여부에 따라 자동차·전자부품 등 국내 산업계는 물론 국내 농축산 농가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TPP 협상이 타결되면 무조건적 쌀 관세화 철폐가 요구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 실장은 "쌀 시장 양허 제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양자 FTA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 실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 FTA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한중 FTA와 TPP를 잘 맞춰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