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5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초치(招致)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쉬징밍 중국 국방무관(육군소장)을 초치해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에 유감"이라고 우리 정부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공식 표명했다.
전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이어도 상공을 통과할 때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긴급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김 대변인은 "(중국이 방어조치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도발이다"라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초기에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릴 경우 향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1969년 이어도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음에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십년째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 측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특히, 이어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근본적인 의도가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센카쿠) 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것인 만큼 한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이날 초치된 쉬징밍 국방무관도 "한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이틀간 중국에 대해 강경기조를 유지하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지금부터는 중국을 자극하기 보다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중 국방전략대화 등 향후 협상과정을 차근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이 문제는 중.일간 대립으로 가는 사안이므로 우리가 지나치게 강공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며 "이어도에 관한 우리 관할 주장을 포함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방공식별구역 중복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