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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충청권 의석수 늘려야"…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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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적은 호남보다 5석 적어, 평등원칙 위반·참정권 제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충북 청주 상당)은 11일 오전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현재 인구 526만8천여 명인 충청권 국회의원 수는 25명에 불과한 데 비해 충청권보다 인구가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수는 30명에 이른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2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25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소원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구 재조정을 공론화하고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든 것"이라며 "호남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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