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9억3천여만원에 EU 시민권 제공

지중해의 조그만 섬나라 몰타가 부유한 외국인을 유치해 국가 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9억3천여만원을 내면 유럽연합(EU)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U 회원국이자 솅겐조약 가입국인 몰타의 의회는 EU 이외 외국인이 65만 유로(약 9억3천여만원)를 내면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조셉 무스카드 총리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몰타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솅겐조약은 유럽의 국가들이 복잡한 출입국 절차 없이 국가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한 조약으로 스위스와 같은 비 EU 국가와 EU 회원국을 포함해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가입돼 있다.

몰타 총리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200-300명의 신청자가 몰려들고, 45개 국가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첫해에만 약 3천만 유로(약 432억여원)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몰타 정부는 신청자들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벌이고 형사범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민권 희망자들이 몰타에서 살지 않을뿐더러 몰타에 대한 투자 의무화 조항도 없다면서 조만간 몰타가 카리브해 조세회피 지역과 비교될 우려도 있어 시민권 판매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몰타 정부의 시민권 판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몰타 국민의 26%만이 찬성하고 5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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