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동작구에 사는 김모(35) 씨는 최근 근처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으로 두어 시간만 아이를 맡기려다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두 살 된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반 정원이 꽉 차 불가능하다고 해서다.
"시설 보육 아동 중에 누가 이사를 가거나 아파서 못 나오면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만 시간제 보육을 맡길 수 있다"는 어린이집의 설명이 뒤따랐다.
김 씨는 "시간제 보육은 급하게 아이를 봐줄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제도'가 결국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예약하려고 문의해보면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오는 등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다.
시간제 보육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엄마들이 환영하고 나서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고무된 시 당국도 이를 담당할 어린이집을 늘려갔지만, 꾸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 부모도 어린이집도 "현실 반영 안 됐다" 이구동성헛걸음하는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고충을 토로하긴 마찬가지다. 시간제 보육을 하고 싶어도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일단 기존에 정해진 어린이집 정원 범위를 그대로 지키면서 시간제 보육 수요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모를 아이 때문에 정원을 항상 비워 놓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예약 문의를 하는 부모들에게 '해당 반 정원이 다 차서 못 받는다'고 해명할 때마다 "엄마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제도상 시간제 보육 아동을 맡을 여건이 안 돼 답답했다"는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 보육 전담 공간과 교사를 따로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월 15일 이상 꾸준히 시간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기준 및 실적을 충족시키는 어린이집만이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종로구의 A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무런 제도적 준비도 없이 시간제 보육 타이틀만 달아준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 서울시도 "유명무실 제도…정리해야" 인정실제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등록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33곳에 직접 문의한 결과, 아이를 맡을 수 있다고 답한 곳은 15% 수준인 5곳에 불과했다.
동작구의 B 어린이집은 버젓이 포털에 등록돼있는데도 "시간제 보육이 뭐냐, 전국에 그런 건 없다"고 잘라말하기도 했다.
강남구의 C 어린이집은 "이미 예약이 다 찼는데도 업데이트가 안돼 가능한 걸로 나올 정도로 포털 예약 시스템은 관리도 안 되고 있다"며 "뒤늦게야 엄마들이 섭섭해하는 적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시간제 보육을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첫 등장했을 당시, 구립 영유아플라자 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반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무상보육이 도입된 뒤 0~2세 영유아의 기관 보육 비율이 급증하면서 가정 양육 아동의 시간제 보육 수요가 다시 감소했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도 올해부터 각 자치구마다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을 전담하는 '일시 보육' 서비스를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이에 맞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은 내년까지 차츰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과도기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관할 일시보육 서비스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부모들이 겪을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시간제 보육은 시대적 요구…보다 체계적인 국가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