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늦춰져 명분이 없는데도,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를 증인으로 나선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신고리 3호기 준공을 이유로 들며 10월 2일에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선 "그 당시만 하더라도, (3호기 준공 연기는) 예상치 못했던 못했던 것이며, 그만큼 공사가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애초의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과 마을별 보상합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질의 응답시간에 참고인으로 나온 밀양주민 최민자 씨는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마을 대표로 참석해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말했고, 또다른 주민 안영수 씨는 "피해가 거의 없던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대표가 됐고, 마을총회도 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765kV가 아닌 전압을 낮춰 345kV로 감압해 송전선로를 건설하되, 마을을 지나가는 노선은 부분적으로 지중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이 "345kV로 낮추는 대안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조 사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 안 하면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신고리 3, 4호기만 건설한다면, 345kV로 가게 하면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45kV로 가게 한 다음, 10년에서 15년 이후에 새로운 전력 수송망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 그 것은 그때가서 고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조경태 "신고리 5, 6호기 때문에 765kV 송전탑? 5~10년 늦춰도 돼"
이에 대해, 밀양주민 한옥순 씨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철탑으로 하고 사는 곳은 지중화로 하자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이웃 일본은 물론, 미국과 중국에 비해 우리는 초고압 선로가 월등히 많다며 더이상의 초고압 선로를 짓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주민들이 밭이나 들로 지나가는 것은 참을 수 있고, 사는 터전에만 지나는 곳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지중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관념을 깨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사장은 "부분 지중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는 "조환익 사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한다고 했지만 주민 41명이 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추워서 비닐 씌우고 모닥불 피우는 것도 막고 컵라면을 먹으려 해도 소화기를 분사하고 천주교 신부도 구덩이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공권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한전의 대민업무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