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터져 나오는 원전비리, 과연 그 끝이 어디인지 자못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사용된 케이블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나 920km에 이르는 케이블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고리 3호기 준공을 전제로 했던 밀양 송전선로 건설 공사 강행 명분도 퇴색하게 됐는데요.
비리 화수분을 놔두고 그동안 정부 당국은 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곤 무슨 염치로 국민에게 절전을 요구하는 건지 참 딱한 노릇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 라오스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추락해 한국인 3명을 비롯한 승객과 승무원 4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 "안전하다"는 동양증권 직원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맡겼던 한 미망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오늘 금융위 국정감사가 열려 동양그룹 사태 책임 소재와 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다음 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은 어제보다 춥겠고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라오스 여객기=""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 라오스에서 한국인 3명 등 모두 49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 55분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출발해 남부 팍세 공항으로 가던 라오스 국영 라오항공기.
악천후 속에 계획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8km쯤 떨어진 메콩 강에 추락했습니다.
팍세 공항은 정밀유도장치가 없어서 기상 상황이 나쁘면 착륙이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 즉,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사고 여객기에는 사업과 관광차 라오스를 방문한 49살 이홍직 씨 등 한국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탑승자 사망 여부에 관해 라오스 당국이 최종 확인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생존해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탑승자는 라오스인 17명, 프랑스인 7명, 호주인 5명, 태국인 5명, 베트남인 2명으로 확인됐으며 중국과 캐나다, 미얀마, 대만, 미국 국적자도 각각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 직원 한 명을 현장으로 보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예산전쟁'="" 종료,="" 디폴트="" 위기="" 모면=""> ▶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를 하루 앞두고 미 정치권이 예산 중재안에 합의해 17일 만에 연방정부가 재개되고 국가부도 위기도 모면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채무불이행 사태라는 절벽 끝에서 미 정치권이 결국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디폴트 위기 하루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 폐쇄 사태를 끝내고 디폴트 위기도 피해 가는 타협안에 합의했습니다.
타협은 상원이 이끌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대표들이 내년 1월까지 적용될 예산안과 내년 2월까지 연장될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오는 12월까지 양당 협상팀이 앞으로 10년간 재정 상황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폐쇄 사태를 불러왔던 '오바마케어'에 관해서는 가입자 소득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것으로, 백악관과 민주당도 지지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상원의 합의안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도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늘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원 합의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하원은 이르면 오늘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합의안이 의회를 거쳐 백악관 서명까지 받으면 폐쇄됐던 연방정부는 17일 만에 재개되고 디폴트 위기도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 정치권의 극한 대치와 이로 인한 정치 불신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남편이 남겨준="" 전="" 재산="" 동양에="" 맡겼건만…=""> ▶ 하루아침에 내 돈 2억 원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경이시겠습니까?
"안전하다"는 동양증권 직원 말만 믿고 남편이 남겨준 전 재산을 맡긴 한 미망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조태임 기자가 전합니다.
= "피눈물이라는 걸 흘려봤어요. '내 돈 저금하고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은 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김 씨에겐 결혼 6년 만에 얻은 7살 난 어린 딸아이가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엄마의 손길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 곁을 떠나 본 적이 없는 김 씨지만 동양증권에 맡긴 돈 2억 원을 찾기 위해 아이를 둔 채 백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가 울었어요, 일찍 오라고…"
2억 원은 7년 전 김 씨와 딸아이를 남긴 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유산입니다.
"우리 애 돌 지나고 한 달 있다가 암 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망보험금하고 남편이 남기고 간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팔아 전세 얻고 남은 돈을 집 근처 동양증권에…"
김 씨는 직원에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얘기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을 시켜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안전하다"는 직원의 말만 믿고 사인을 했던 김 씨.
동양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서를 떼 보니 동양 관련 채권과 기업어음 등 위험상품에 가입을 시켜놨던 것입니다.
"저는 직원을 믿고 제 사정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울먹)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이 지경 만들어 놨다는 거…"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막막함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신약을 한번 맞아보고 싶어 했어요. 신약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번 맞는데 5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남편한테 맞아보라고 말을 못했어요. 애하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신약을 맞힐 걸, 그럼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오늘 금융위="" 국감…동양="" 사태="" 집중="" 추궁="">▶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낳은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만도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선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 소재와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오늘 금융위원회 국감의 최대 쟁점은 동양그룹 사태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 규명과 문책, 수습과 재발 방지책 등을 놓고 여야 구분 없이 강도 높은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그룹의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 5만 명이 2조 원대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동양 측의 도덕적 해이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야는 우선 동양그룹의 부실 회사채 발행과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부터 시작해 LIG 사태와 동양 사태에 이르기까지 거의 판박이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금융위가 2008년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감사 직전에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도 피해 규모가 전례 없이 크고 여론이 크게 악화된 만큼 야당 공세에 맞서 정부를 두둔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향후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으로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개편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융위 국감에선 동양 사태 외에도 산업은행 재통합 문제와 서민금융 지원 실태, 가계부채, 금융 관료들의 금융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자료사진)
<김관진 국방,="" 미="" md="" 편입="" 선="" 긋기="" 왜?=""> ▶ 김관진 국방장관이 "한국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즉, MD에 편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MD 핵심 무기인 SM-3 와 '싸드(THADD)'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MD 편입 논란에 국방장관이 나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MD 무기를 도입하려 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MD 무기가 도입될 경우 사정권에 드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MD 무기 도입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 데 따른 예산 감당의 한계와 국민들의 반대 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MD 편입 가능성이 아주 사라졌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관진 장관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는 다음 세대, 먼 훗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D 편입 선 긋기는 김 장관이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MD를 들이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환경단체, '4대강사업="" 책임'="" mb="" 형사고발="">▶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다음 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 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고발장을 오는 22일 검찰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22조 원의 4대강 예산을 '하천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대운하라는 전혀 다른 사업에 불법 지출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는 겁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에 충실한 원래의 안(국가균형위원회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대운하사업에 가까운 최종안(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부 공무원을 윽박질러가며 사업을 확대한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 고발을 검토한 결과 범죄구성요건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그에 따른 검찰의 수사력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건물 주인과="" 땅="" 주인="" 갈등에="" 세입자만="" 골탕="">▶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세입자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 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송사를 벌이면서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사연을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 현관 앞에 지난달부터 세워진 천막에는 집을 잃어버린 이 빌라 전세 입주자 여섯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빌라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데 토지 임대료 문제로 두 주인이 소송을 벌인 끝에 건물주가 패소하면서 철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입주할 당시엔 철거될 수 있다는 설명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는 게 세입자들의 얘깁니다.
소송에 져 빈털터리가 된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자신들도 졸지에 갈 곳 잃은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모아 토지를 직접 산 뒤 빌라에서 계속 살려 했지만, 이미 토지 주인은 제삼자에게 토지를 팔기로 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또, 토지를 사들이는 측 역시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받아내면 되는데도 세입자들이 엉뚱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주변보다 싸게 내놓은 전세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겁니다.
토지를 사들이는 측은 오늘 중 세입자들을 불법 토지 점유로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주인들 싸움에 오갈 곳 없는 세입자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진짜 '댓글 공조'를 한 모양이네요.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을 퍼 날랐다"는 기사가 한겨레와 한국일보 1면 톱을 장식했고 경향신문에도 1면에 올랐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23일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A 씨가 국정원 직원 계정의 트윗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글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관련이었는데 A 씨는 이를 리트윗하면서 "북한 정권 대변해 주나? 속이 빨간 것들은"이라는 자신의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예산 지원까지 한 사실도 확인돼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공조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 그때 사이버사령관이던 분은 잘 나가고 있다고요?
= 한국일보 3면에 <당시 사이버사령관="" 靑에="" 입성…="" 野="" "댓글="" 공로="" 의혹"="" 주장="">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연제욱 국방비서관 얘긴데요, 연제욱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가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죠.
민주당은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역임 이후 승진을 거듭한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 또 원전 불량부품 문제가 터졌는데 불똥이 밀양 송전탑 공사로 튀고 있네요.
= 내년 8, 9월 준공 예정이던 신고리 3ㆍ4호기에 쓰인 의 케이블이 불량으로 드러나 준공이 2015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근데 지역 주민과 극심한 갈등 속에 정부와 한전이 강행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나르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이달 초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신고리 3호기 전력 수송 못 하면 내년 여름철 심각한 전력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신고리 3호기 준공이 아예 2015년으로 미뤄지게 됐으니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우습게 됐는데, 오늘 아침 여러 신문이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1면 톱 제목에 '밀양 송전선로 공사 '빨간 불''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 '전세형 분양'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했는데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 동아일보 1면 <2년만 살아보라더니… '전세형 분양'의 배신>이라는 기삽니다.
전세형 분양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미분양 사태 대응 차원에서 내세웠는데 입주자가 2, 3년 살아본 다음 아파트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2년 후 구입 의사가 생기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 건설업체가 "못 돌려준다"고 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특히 전세형 분양 입주자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니어서 건설업체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 모양입니다.
▶ 웬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걷죠?